개정 역사교과서 ‘4.3’ 담길까…제주도교육청 대책 마련 고심중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18일 (월) 오전 7:30~7:45

  • 명절이 우울한 노동자들, 체불임금 신고액 145억원 넘어서
  • 제주 기름값 상승세 전환, 리터당 1900원선 바짝
  • 개정 역사교과서에 반드시 4.3 담겨야…제주교육청 고심
  • 1400세대 계획된 오등봉단지…초등학교 부지 월정사 인근 유력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마음이 우울한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내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올해도 여전하다는데요. 특히 건설업 분야 임금 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도내 체불임금 신고액은 145억2천9백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891곳의 사업장에 걸쳐 피해 근로자만도 2천2백여명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건설업이 292곳, 50억원으로 업종별 임금체불 신고액이 가장 높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281곳, 20억1천8백만원, 금융 및 부동산 및 서비스업 93곳, 19억8천7백여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체불임금 신고액 가운데 112억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중재로, 27억원은 사법처리를 통해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리 중인 체불임금이 5억1천400만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MC] 아무쪼록 체불 임금 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돼서 모두가 훈훈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길 바라봅니다. 물가 얘기 하나 더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전국 최고 가격인 제주지역 기름값이 또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느새 1리터당 1천9백원대로 바짝 다가섰죠?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제주지역 휘발유 리터당 평균가는 1천838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3일 상승세로 전환한 뒤 지난 14일 1년만에 1천800원대로 올라선 것인데요. 서울 평균 1천848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액수로, 전국 평균 1천769원보다는 69원 비쌉니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1천765원으로 전국평균보다 97원, 서울보다 19원 비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는데요. 얼마전 답합 사실이 드러난 LPG도 전국 평균 895원보다 비싼 리터당 925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C] 그나마 지금의 유가도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효과라 할 수 있는데요. 조만간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 다시 치솟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죠?

이처럼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당초 10월말로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5일 열린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다만 최근 산유국의 감산 여파로 당분간 전 세계 유가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재정 절벽이라고 할 만큼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현재 휘발유 25퍼센트, 경유·LPG는 37퍼센트의 세금을 인하중입니다.

[MC] 다음 뉴스 이어가 보죠. 내년부터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가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이 역사교과서에 제주4·3이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군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에 제주 4·3을 반영하기 위한 평화·인권교육 발전 포럼이 오늘(18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개최됩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한국사 교과서에 4·3을 기술할 근거가 제외됐다는 우려가 제기돼 도민 사회의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새 교육과정 심의본을 의결하며 4·3을 교과서 편찬에 반영하도록 했고, 교육부도 지난 1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편찬준거(집필기준)에 4·3을 학습요소로 반영했음에도 일부 출판사의 교과서가 이를 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도내 역사 교원과 4·3 평화·인권교육 담당 교원, 4·3 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교육청은 다음 달 초 주요 출판사를 찾아 평화와 인권, 정의 등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4·3의 역사가 제대로 기술될 수 있도록 집필진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MC] 4·3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어서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4·3중앙위원회 위원 4명을 제주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고요?

국무총리 산하 4·3 중앙위원 가운데 일부 극우 인사의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며 추가 진상규명을 비롯해 희생자 결정,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가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이 최근 위촉된 10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전문성이 부재하고 관련성이 없는 분야의 인물은 물론 4·3을 폄훼하고 왜곡해 논란을 빚은 인사가 포함됐다며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3중앙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7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는데요. 민간위원 중 4명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총 4명을 추천하며, 나머지 위원은 국무총리가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도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중앙위원은 도지사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단 2명에 불과한데요. 송 의원은 민간위원 17명 중 4명은 도지사가 추천을 한 후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명문화했고, 유족회장은 기존 법령에 따라 별도로 참여하도록 했다고 발의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MC]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약 1천4백여세대의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사업 부지 일대에 들어서는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후보지로 지금의 월정사 인근 부지가 유력하다고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지난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학교 신설 방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사업자가 학교 용지를 200억원 범위 내에서 제주도교육청이 기부채납하는 방향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가 이뤄졌는데요. 김 교육감은 이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직접 학교를 짓기 위해선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절차를 건너뛰고 빨리 지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아주 순조로운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업자는 인허가 절차와 일반교실 19개소 등 본관동 신축을 진행하고, 도교육청은 급식실 등 부대시설 신축을 위해 100억원을 투입, 함께 공사를 진행한 뒤 준공 시기와 개교 시기를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MC] 마지막으로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20대 화물트럭 기사가 관광버스를 정면충돌해 14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쯤 제주시 오등동 별빛누리공원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1톤 트럭과 13명이 탑승한 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50대 기사와 관광객 등 1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퍼센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버스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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