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19일 (화) 오전 7:30~7:45
- 일회용컵 보증금제 ‘흐지부지’…정책 혼선에 반발 목소리
- “명절 쉬면 해고” 쿠팡 택배 노동자 휴가 보장 촉구
- 제주들불축제 운명 어디로? 숙의형 원탁회의 오늘 열려
-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 1주일 14건 적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환경부가 당초 제주와 세종시를 시작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정책 혼선에 따른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시 지역의 우선 시범 사업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 일제 시행 대신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사실상의 철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아닌 ‘일회용 정책’이라고 조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영훈 도지사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어제(18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한 자리에서 “도민들의 노력과 참여로 성공적으로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반환경적 시도”라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분노하며 반대한다”고 성토하기까지 했는데요. 오 지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주가 온 힘을 기울여 만들어나간 모델을 함부로 평가해 재단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관련 부서를 향해 강경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이 시간 통해서도 보증금제 도입 당시 여러 현장의 어려움이나 반발의 목소리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혼란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도민 사회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내 일회용 컵 반환율은 상반기인 6월만 해도 30퍼센트대에 불과했지만, 7월 들어 50퍼센트대로 올라섰고, 지난달 둘째 주 63퍼센트까지 확대된 후 최근에는 70퍼센트대까지 끌어올렸는데요. 도민 사회의 자율적 참여가 높아진데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한정된 의무 사업장을 지역 브랜드 매장이나 개인 카페까지 확대한 결과로 제주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도 한몫했다는 평가인데요. 제도가 겨우 안착하려는 시점에서 나온 정부의 방침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매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제 시행을 제주만 이어갈 경우 사실상의 가격 인상 효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도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정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MC] 이런 때 딱 들어맞는 단어가 바로 ‘결자해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 함께 지켜보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내 택배 노동자들이 휴가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어제는 임금 체불로 추석 명절이 우울한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어제(18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고위협 때문에 추석 당일에도 배송을 강요당하는 택배노동자에게 휴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노조에 따르면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경우 추석 하루라도 쉴 경우 이른바 ‘수행률’이 미달될 수 있기 때문에 해고를 각오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데요. 80에서 90퍼센트로 제시된 쿠팡 원청의 배송률과 수행률을 지키지 못하면 담당 배송 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명절에도 배송에 나선다는 겁니다. 노조는 “택배 노동자들이 추석 연휴에 단 하루도 쉴 수 없게 만든 합의서 내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 주장했는데요. 쿠팡 원청을 향해서는 노동자 과로사 방지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정부와 도정을 향해서는 불법행위와 부당한 해고제도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MC] 다음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게 축제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숙의형 정책개발 원탁회의가 추진됐는데요. 오늘 제주들불축제의 운명이 결정된다고요?
들불축제 존폐 여부와 대전환 방향을 토론하는 원탁회의가 오늘(19일) 오후 도민 패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측인 ‘제주녹색당’과 피청구인인 ‘제주시’ 측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모두 4명이 축제 존폐와 개선 방안, 대안 마련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요. 축제 찬반 균형과 연령대, 지역과 성별을 고려한 2백명의 도민 패널이 원탁회의 투표로 최종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숙의형 정책개발 운영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제주시는 권고안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축제의 운명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들불축제는 20년 넘게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지만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대규모 불놓기의 탄소 배출과 환경 파괴 등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MC] 원탁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는 내일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때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폐지됐던 제도가 바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인데요. 제도가 10년 만에 부활해 시행 일주일을 맞이하고 있다고요?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첫날인 지난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접수된 도내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134건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 14건이 단속에 적발됐고 나머지 대다수는 음주운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고는 했지만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 측정에 감지되지 않은 경우가 33건, 동일인의 중복 신고가 12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14건은 자치경찰을 통해 접수된 사례로, 모두 음우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일부 경찰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황인 만큼 시행 효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C] 얼마전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려다 적발된 선과장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출하 초기 품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덜 익은 감귤을 유통하려던 제주시의 한 과수원이 또 다시 덜미를 잡혔군요?
당도 8브릭스 미만, 착색도 50퍼센트 미만의 덜익은 감귤 1.2톤을 유통하려던 제주시 지역의 한 과수원이 최근 공익제보를 통해 행정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과수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조만간 해당 감귤을 전량 폐기하기로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올해산 감귤 유통이 시작됨에 따라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거나 후숙하는 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가의 자정과 더불어 도민들의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품질 기준을 통과한 극조생 감귤이 출하될 수 있도록 다음 달 5일까지 극조생감귤의 출하 전 품질검사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나 장애인 등 대상자가 한정됐던 돌봄서비스가 모든 도민으로 확대된다고요?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인 경우 가사 또는 식사 등 '틈새돌봄' 서비스가, 갑작스런 위기나 예측하지 못한 위급한 상황에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인데요. 질병이나 사고, 장애 등으로 홀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돌봐줄 가족이 없다면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혼자 사는 직장인이 다쳐서 움직일 수 없거나 우울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20대 청년, 부부가 같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아이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의 사례가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또는 통합돌봄 상담콜을 통해 신청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