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21일 (목) 오전 7:30~7:45
- 예산 펑크 ‘각자도생’ 시대, 지방채 발행 규모 관심
- 선거법 위반 오영훈 도지사 11월 결심 공판…올해중 1심 선고?
- 원탁회의 끝나니 “고령층 많은 패널 신뢰성 의문” 뒤끝 작렬 제주녹색당
- 5년 후 도내 초등생 4분의 1 감소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내년 최악의 재정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 편성이 진행 중인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고요?
당초 정부는 올해 400조원의 국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인세와 양도세 인하, 주요 기업 등의 실적 악화로 인해 당장 60조원 정도 펑크가 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일단은 부족분을 각종 기금과 잉여금을 통해 급하게 메꾸기로 했는데요. 각 지자체로 배분되는 지방교부금의 경우 사실상 대책이 없는 관계로 상당액을 제주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지방교부세 3천370억원과 지방세 5백억원, 부동산 교부세 등 무려 4천50억원의 결손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는데요. “지방채 발행 외에는 답이 없다”며 앞서 오영훈 도지사가 언급한 지방채 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나마 지방채라도 발행하는 제주도는 교육청에 비하면 상황이 나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교육청의 경우 1천7백억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제주도교육청인 경우 지방채 발행을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년 예산에 대해 일률적인 감액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현실적인 대책이 지방채 발행 뿐이라는 제주도의 상황인식이 매우 절박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도의회는 지방채 발행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은 지난 0.5퍼센트였던 기준 금리가 올해 3.5퍼센트로 늘었고, 제주도의 채무비율도 2018년 5.74퍼센트에서 올해 14.28퍼센트까지 증가했다며 채무비율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같은 당의 하성용 도의원 역시 지방채 비율을 15퍼센트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제주도의 재정 원칙이 무너질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재의 세수 추계가 부정확하니 만큼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을 위해 2019년 2천1백억, 2020년 3천3백억, 2021년 3천9백억, 지난해 3천억원의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MC] 지방채 발행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은 새롭게 들어오는 대로 살펴보겠고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에 대한 12차 공판에서 다음달 두 차례 공판에서 증인 신문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1월22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심 공판은 피고인측의 최후진술과 함께 검찰의 피고인들의 형량을 구형하는 절차로,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는 선고 공판이 이어지는데요. 이에 따라 오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올해 안에 내려질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내리도록한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당초 오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5월 22일 이전에 나왔어야 했습니다만, 증인이 40명에 달하고, 신문 시간도 길어지며 1심 선고가 6개월 이상 지연된 상황입니다.
[MC] 제주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숙의형 원탁회의가 진행됐다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원탁회의 참가자들의 상당수가 특정 연령대에 편중됐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요?
제주녹색당이 어제(20일) 성명을 내고 원탁회의 준비가 늦어진 탓에 참여단의 절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참여가 용이한 60대 이상 고령층에 편중된 결과가 나왔다며 평일 낮 시간에 진행된 원탁회의가 젊은 세대의 참여 자체를 배제하는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녹색당은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원탁회의 결과는 대표성이 왜곡돼 신뢰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원탁회의가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젊은층은 들불축제 폐지에, 상대적으로 고령층은 축제 존속을 선택하고 있다는 구도를 내세우며 시민들의 집단지성 활동을 정치의 영역으로까지 무리하게 갖다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녹색당의 청구로 시작된 논의 과정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제주시는 연령대별 인구비례에 따라 도민 참여단을 구성했으며 60대가 많기는 하지만 존속·폐지·유보 등 제주들불축제에 대한 입장까지 조사해 도민 참여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200명으로 구성된 원탁회의 도민 참여단은 그제(19일) 5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존속, 폐지, 대안, 3개 안을 놓고 전자투표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제주시는 운영위가 권고안을 제출하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르면 추석 전에 존폐 여부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C] 제주지역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뉴스는 아니죠. 지금 같은 추세로는 도내 초등학생 수가 앞으로 5년간 1만명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군요?
제주도교육청이 확정·발표한 초·중·고·특수학교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8년 도내 학생수는 7만1천340명으로 올해보다 8천2백여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초등학교가 올해 4만531명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1만2백여명, 중학교는 올해 1만9천8백명에서 2025년 2만1148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비슷한 규모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고등학교만 2023년 1만8583명에서 지속 증가해 2028년 2만705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보다 1명 감축한 새학기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과밀학교 비율이 올해 11.4%에서 내년 7.3%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절한 학생배치가 이뤄지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도내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주간과 야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주시죠?
제주경찰청이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내 5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야간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도초와 제주영지학교, 구엄초와 하례초, 신산초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바뀌는 건데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주행해야 하지만, 오후 9시 이후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킬로미터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교통안전심의위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 설치 여부와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1건 이하 등의 여건을 고려해 이들 5곳을 선정했는데요. 다만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주요 관광지 주변 4개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부쩍 관심을 모았는데요. 여전히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군요?
예전에는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행정이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지를 알려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조상땅찾기’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8월까지 2천864명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1천305명에게 5천192필지, 457만4천839제곱미터의 토지 소재지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을 지참해 제주도 주택토지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온라인으로도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은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대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