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22일 (금) 오전 7:30~7:45
- 명분과 실리 놓쳤다, 송창권표 ‘노키즈존’ 조례 누더기 통과
- 교통부담금 확대 제동 건 도의회, “추후 재논의”
- 금방 소진될 줄 알았는데?…신청 저조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 중국 자본 빠져 나간 녹지국제병원에 새롭게 내국인 병원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논란 끝에 부결된 이른바 ‘노키즈존’ 조례가 이번에는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뜯어 고치게 됐다고요?
어제(21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이름을 바꿔 수정 가결됐습니다.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것이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만큼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아예 방향을 틀어버린 셈인데요. 상임위는 대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종류로 아동 친화 업소의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노키즈존 확산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인 내용으로 한발 후퇴한 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전국 최초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이라는 타이틀 만을 목표로 부실하게 추진된 입법이다 보니 명분과 실리 모두 놓치게 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MC] 계속해서 도의회 뉴스 하나 더 살펴보죠. 제주도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확대하려 했다는 소식 이 시간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건 또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혔다고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어제(21일)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당초 조례안은 시설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환도위는 교통량 조사가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며 부담금 대상 매장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현재도 1000제곱미터 매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조례 취지는 사라지게 됐는데요. 도와 의회는 추가 현장 조사를 거쳐 대상 면적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C]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뉴스 브리핑 시간에서 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도민들께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정작 이게 왠일입니까? 택배 추가배송비 신청이 생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신청 현황은 모두 1만6천905건에 금액으로는 5천71만원인데요. 전체 예산 32억5천만원에 비하면 1.5퍼센트에 불과한 턱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제주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이 30일 종료되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은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버스정보시스템 및 라디오 광고, 홍보 전단지 배부 등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읍면동 방문 접수를 병행·확대하고 있습니다.
[MC] 추가 배송비 부담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만큼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을까요?
지원금액이 건당 3천원인데 반해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택배 추가 배송비 신청을 위해서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청 배너에서 로그인을 하고 이름, 생년월일에 더해 통장 사본, 송장번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은 택배 추가 배송비를 신청할 때마다 반복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도민은 온라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MC] 이번 사례를 참고해서 보다 손쉬운 개선책이 나올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뉴스 계속해서 살펴보죠.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옛 녹지국제병원 건물이 일반외래가 가능한 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라고요?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이 오는 11월 ‘우리들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목표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은 약 200병상 규모로 최첨단 진단의료기기를 갖춘 VIP 건강검진센터와 내과와 가정의학과, 신경과와 피부과, 성형외과 등 전문의들의 협진을 통해 검진과 치료를 겸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난치병 개인 맞춤 치료를 위해 첨단재생의료기관 지정도 준비하고 있고 GMP시설의 세포치료센터와 유전자분석센터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개설에 앞서 제주도로부터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주도는 의료 기관 개설허가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C] 도내 최고층 건물이죠. 드림타워의 카지노 노동자들이 사측의 노조 탄압을 주장하며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과 근로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군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드림타워 카지노지부는 어제(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기대 속에 문을 연 드림타워 카지노가 도민에게 약속했던 고용창출과 높은 대우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한 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다는 주장도 제기했는데요. 이들은 “노조에 가입하면 승진에서 제외되고 급여도 동결된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며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작년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전부 제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제주도에 전수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노동청에 특별 근로감독을 신청했습니다.
[MC] 교육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재학생과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일반계고 전환을 위한 도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요?
제주여상총동창회가 최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총동창회에 따르면 최근 교육청의 신제주권 중·고등학교 신설·전환 타당성 연구용역이 시작됐고, 도민 여론 확산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현재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미미하고, 대학 진학률이 무려 80%에 이르는 등 사실상 상업계 고교로서의 수명이 다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총동창회는 특히 다음주 열리는 ‘신제주권 중·고등학교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에도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일반계고 전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한 1인 피켓팅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아울러 일반계고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재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설명과 설득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MC] 마지막 사건사고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를 도운 50대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군요?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낮 피해자 7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3천5백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B씨는 자신을 우체국 직원이라 사칭한 사기 전화를 받고 현금을 우편함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결국 약 열흘 뒤 피해자 딸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는데요. 이미 범행 직후 서울로 이동해 조직 중간수거책에게 돈을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인줄 알았지만 돈이 궁해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