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20일 (수) 오전 7:30~7:45
- 환경단체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성토… “전국 시행 나서라”
- 들불축제 원탁회의 찬반 ‘팽팽’, 투표 결과는 추후 공개
- 심사 보류됐던 ‘노키즈’ 조례안 다시 상임위 제출
-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호응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후퇴 소식에 반발하는 제주도정의 표정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환경단체도 제도 안착에 힘쓴 도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에 나섰군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어제(19일) 성명을 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시행은 명백한 제도 후퇴"라며 환경부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단체는 시범지역인 제주와 세종시의 일회용컵 반환율이 각각 70퍼센트와 45퍼센트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두고 “제도 도입을 지자체 자율로 맡기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제했는데요. “제주의 성공 사례를 연구해 전국 의무화를 고민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환경부가 자리 잡고 있는 세종시의 낮은 반환율은 주무부처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보증금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숙고 끝에 나온 제도를 폐기해서는 안된다며 좌고우면 하지 말고 전국 시행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MC] 기후위기 시대 제주들불축제의 운명을 가를 도민 공론장이 펼쳐진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숙의형 원탁회의에서 예상했던 대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이어졌다고요?
제주시가 어제(19일) 개최한 들불축제 도민 숙의형 원탁회의에서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오훈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축제 폐지와 유지를 주장하는 주제발표에 나섰습니다. 부 위원장은 세계적 기후 재앙과 전국적인 대형 산불 시기에 불을 놓는 축제가 타당한가 반문하며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들불축제는 탄소중립 시대, 탄소없는 섬 정책에 역행한다고 폐지를 주장했는데요. 반대로 오 박사는 2021년 들불축제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제시하며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오염물질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격년제 시행 등을 통해서 환경의 부담을 덜고 지속할 수 있는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MC] 원탁회의 최종안은 2백명의 도민 패널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는 소식도 어제 전해드렸죠. 패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도민 패널 2백여명은 분임 토론을 통해 축제 존폐 여부에 대한 입장과 대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패널들은 마지막으로 축제 존폐에 대한 찬성과 반대, 대안을 놓고 전자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제주시는 어제 당장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주시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숙의형 정책개발 운영위원회가 투표 결과를 제출받아 권고안을 마련하는 만큼, 제주시는 곧 내부 검토를 거쳐 들불축제의 운명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MC] 다음은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내년 총선 예비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늘(20일) 5명의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선거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인물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 치안감으로 승진한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전임 정부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인사들이 포함돼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포석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위성정당에 포함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정훈 시대전환과의 합당도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는 고 전 청장 입당과 관련해 도당과는 협의된 바가 없다며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MC] 정치권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끝낸 제주도의회가 본격적인 조례안 심사에 돌입했는데요. 이미 한차례 심사보류된 노키즈존 금지 조례가 다시 심사대에 오른다고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내일(21일) 제1차회의를 열고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심사에 나섭니다. 조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도지사가 아동 출입제한업소의 실태와 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 또는 연구용역 의뢰, 차별금지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개인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노키즈존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5월에도 상정됐다가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는데다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는데요. 불과 넉 달 만에 명칭을 바꿔 재차 상임위에 제출이 되면서 일부 상임위 의원들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제주에 수학여행을 내려오는 학교를 대상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의 시설 안전점검을 사전에 진행해 통보해주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나름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제주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신청한 전국 초·중·고는 모두 95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7곳에 비해 40퍼센트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28곳에 비해 33배 가량이 늘어난 건데요. 제주도는 올해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요청에 따라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70곳을 대상으로 소방과 전기, 가스 등 153건의 현지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안심수학여행서비스는 적극행정 모범사례와 2019년 국민생활 밀접 민원제도의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제주의 안전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제주도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과속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자정 쯤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인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시속 약 74킬로미터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15살 B양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뇌출혈을 입은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26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전 이종 범죄로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