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항 2단계 사업 경관심의 통과…사업비 확보 관건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5일 (수) 오전 7:30~7:45

  • 제주외항 2단계 사업 경관심의 통과…사업비 확보 관건
  • 해양 쓰레기 주범 ‘낚시’…도민 70% “면허제 도입해야”
  • 갈옷 재료 ‘풋감’ 비만 개선 효과 입증
  • 박수기정 자갈 훔치던 中 모녀 적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제주항 선석 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관심의에서 제동이 걸리며 준비과정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 통과됐군요?

제주도는 최근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이 경관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공원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광장 야간 조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은 해상 매립 등으로 4만1천6백제곱미터 부지를 조성해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7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을 통해 만성적으로 부족한 제주항 선석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물동량 증가와 더불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신속한 물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C] 경관심의까지 통과하며 사업의 중요 고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은 역시나 예산이죠. 초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정부와의 사업비 협의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제주도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공약인 제주신항 건설과 연결돼 있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외항이 완공되면 제주신항 건설에 따른 내항 운영 중단 문제를 외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친 후 이르면 12월쯤 공사를 발주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제주신항은 매립 면적만 탑동 매립지의 8배에 달하는 128만3천제곱미터에 이르는데요. 외항의 2배인 2820m의 대형 방파제와 크루즈 4척, 여객선 7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선석이 들어서게 됩니다.

[MC] 바다 관련 뉴스가 하나 더 있군요. 해양환경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낚시 쓰레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낚시면허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부터 도민 4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입니다. 단체는 낚시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 낚시면허제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인식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낚시활동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응답자는 약 80퍼센트인 362명으로, 237명이 버려지는 낚시도구에 의해 바다 생물이 죽거나 개체수 감소에 악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낚시면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체의 71.1퍼센트인 324명이 동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자격시험 시행, 비용지불을 통한 면허 획득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 상향 등 처벌 강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요. 낚시 면허제는 자격시험을 통과했거나 수수료를 낸 이들에게만 낚시를 허용하는 제도로,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MC]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이렇게 도민 의견이 나온 만큼 행정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죠. 지난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생각보다 저조했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죠. 관련한 입법이 추진된다고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들이 생활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른 법령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화물운송비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도서지역 주민은 생활물류에 대한 배송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는데다, 내륙 지역에 비해 평균 7배 가량 높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함에도 현재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섬 지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섬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며 섬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물류의 해상운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MC] 다음 소식 이어가보죠. 제주 전통의상인 갈옷의 염색에 쓰이는 재료가 바로 풋감이죠. 이 뿐만 아니라 풋감의 비만 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요?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 자생식물인 풋감 추출물이 비만 개선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내 저명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TP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제주 자생 생물의 식품소재 활용 연구과제를 진행, 풋감 추출물이 지방세포에서 지질 축적을 억제하며 비만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동물실험 과정에서 풋감 추출물이 지질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발현을 막아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식품 분야 저명 저널인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게재되기도 했는데요. 연구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풋감 추출물의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을 위한 비만 개선 인체적용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MC]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죠. 한때 제주의 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하는 경우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는데요. 집 마당 조경용으로 쓰기 위해 제주 해안가 자갈을 무더기로 훔친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군요?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딸 3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앞 해안가에 있는 자갈 100여 개를 박스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인근에 있던 관광객들이 모녀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들은 "집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이뤄진다고요?

제주도는 2023년 4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 대상자는 주택전세대출 이자의 1.5퍼센트,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이자의 2퍼센트,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MC] 뉴스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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