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속도 내야…심의위 수시 개최”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4일 (수) 오전 7:30~7:45

  • 송재호 의원 “제주 4.3 보상금 지급 속도 내야…심의위 수시 개최 필요”
  • 제주 보이스 피싱 피해 눈덩이…5년 사이 80억원
  • 올 여름 역대급 더위에 온열질환자 100명 육박
  • 수확 앞둔 농작물 피해 이어져… “유해 조수 퇴치합니다”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첫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4·3 보상금 지급 결정 건수는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1천272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507명과 올해 심사를 시작하지 않은 169명을 포함해 아직도 676명에 대한 지급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상액을 기준으로 살펴 보더라도 올해 배정된 총 예산 1천935억 원 가운데, 9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천192억 원으로, 61퍼센트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희생자 첫 보상이 시작된 지난해에도 전체 예산 1천810억원 가운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626억원에 그쳤고,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 예산 가운데 470억원은 재난재해복구비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 21년 만에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며 모두의 박수와 기대를 받았던 희생자 보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집행이 더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송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의 ‘격월 개최’를 꼽았는데요. 4·3실무위원회가 올해 모두7 차례 회의를 소집했지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4번만 개최되다 보니 지급 결정 인원의 적체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관련해 송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실무 인력을 증원과 신속한 보상금 집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담당 인력이 종전 3명에서 7명으로 증원됐지만 보상금 결정과 지급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인데요. 때문에 현재 격월로 개최되고 있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수시 개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지난해처럼 보상금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고 보상금 지급 결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할 것” 이라고 약속했습니다.

[MC] 4·3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 곳곳에 산재한 4·3 유적지가 대략 6백여 곳에 이르고 있는데요. 4·3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전달을 위해 해설사 선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군요?

제주도가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4·3 사건과 유적지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해설과 탐방안내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적지 해설사 선발 기준을 마련합니다. 기존 제주 4·3평화재단의 해설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 평가기준에 따라 이론과 실습 평가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인 순으로 선발할 예정인데요. 기본소양을 비롯해 제주의 역사·문화·관광의 이해, 제주4·3의 이해,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해설안내기법 등의 평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활동 중인 해설사는 규칙 시행 이후 1년 안에 해설사 보수교육과 그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요. 기간 내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평가기준 미만인 해설사는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죠. 예전에는 나이든 분들이 주로 표적이 됐다면, 요즘은 젊은 사람도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범죄가 바로 보이스 피싱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5년간 도내 농협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농축협과 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도내 지역농축협과 농협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모두 678건으로 해액은만도 80억2천4백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3만1천3백여건, 4천6백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특히나 연도별 피해신고액 대비 환급비율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16.6퍼센트가 환급을 받았는데, 지난해는 12.8퍼센트로 줄었고 올해는 7월말 기준 8.4퍼센트까지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위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높아졌지만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금액이 커지는 만큼 신속대응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C] 어제 오늘의 선선한 날씨 느끼면서 올 여름의 기록적인 무더위가 벌써 옛일처럼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역대급 더위 속에 올 여름 도내 온열질환자 발생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제주도에 따르면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인 지난 달까지 도내 온열질환자수는 98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온열질환자는 대체로 4,50명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부터 93명이 보고됐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온은 낮았지만, 온열질환자 수는 더욱 많은 결과가 나온겁니다. 특히 올해는 온열질환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80퍼센트가 실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남성이 8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주로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온도가 높은 시간대에 활동하다 발생한 경우가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균기온이 25.7도를 기록하면서 평년 24.5도 보다 1.2도가 높은 기상관측 사상 역대 세 번째로 더웠던 여름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가장 더웠던 여름은 지난해로 평균 기온이 26도였습니다.

[MC] 최근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시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투입하기로 했다고요?

최근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꿩이나 까치, 까마귀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당근과 무, 땅콩, 서부지역은 콜라비, 비트, 브로콜리 등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 신고 건수는 동부지역이 19건인데 반해 서부지역이 128건으로 상당수가 몰려 있습니다. 유해조수의 퇴치가 필요한 농가는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대리포획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제주시 대리포획단은 멧돼지 40마리와 까치‧까마귀 6676마리를 포획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해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제주시가 신규로 7곳을 선정했다고요?

제주시가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7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천읍 교래리와 선흘1리가 제주다움 복원사업 분야로 선정돼 마을별 20억원이 지원되고요. 종합개발사업 부문에 뽑힌 애월읍 광령1리와 도련1동은 각 10억원, 자율개발사업에 선정된 애월읍 금성리와 조천읍 대흘1리, 추자면 신양1리 등 3곳은 마을당 5억원이 지원됩니다. 이들 선정 마을은 현재 시행 1년 차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 편성안을 제주시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연차별로 마을별 시행 단계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이 본격추진할될 예정입니다.

[MC] 뉴스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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