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25일 (수) 오전 7:30~7:45
- 목표는 ‘압축도시’, 해법은 ‘고도 완화?’…30년 유지한 고도지구 재조정 추진
- 제주 제2공항 예산 협의 앞두고 주민투표 범국민 서명 운동
-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청신호, 한국위원회 심의 통과
-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 남학생 자수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제주공항 항공기 이착륙 안전 문제를 비롯해 한라산과 바다 등 조망권 문제와 연결되면서 제주의 고도 제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엄격한 편인데요. 제주도가 30년 가까이 유지한 고도지구를 재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제주도가 도시계획상 고도지구 체계 개편을 위해 내년 중 가칭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조만간 고시될 2040 도시기본계획에 ‘도시를 압축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는데요. 압축도시는 개발 면적을 최소화하는 대신 핵심 지역에 대한 고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주거와 직장, 여가시설 등을 집중시키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현행 고도지구 재조정을 통한 일부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주도는 판단하는 셈인데요. 도내 고도제한은 1995년 제주도 종합계획에 고도지구가 지정된 이후 신제주 일대는 55미터, 원도심과 서귀포시 지역은 최대 40미터로 고착화 된 상황입니다.
[MC] 원도심 일대 고도 제한이 상대적으로 더욱 까다롭다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정치권의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요. 제주도가 고도 완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나름 이 부분도 녹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재건축사업과 맞물려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도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용역을 계기로 고도지구 통폐합을 추진하고, 달라진 제주 지역의 공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원도심 지역의 40미터 고도 제한이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는 일부의 문제 제기가 전향적으로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역시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고도완화를 통한 고밀도 압축 개발 방식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를 한다”며 경관에 대한 고려와 기반시설 확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MC] 이번에는 제2공항 소식 살펴보죠. 국토부가 이번주 기획재정부와 본격적으로 제주 제2공항 예산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시작된다고요?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국토부에 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은 수많은 부실과 조작으로 만들어진 엉터리 평가와 계획이라는 비판이 큰 상황임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는데요. 국토부가 도민 결정권을 존중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다음달 30일까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국토부에 진정서와 서명부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MC] 한때 재심의 결정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주 4·3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신 분들 계시죠. 우선은 한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제주도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에 선정된 제주 4·3사건 기록물이 그제(23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제주4·3기록물 재심의에서 영문 등재신청서를 심의하기로 하고 '조건부 가결'한데 이어, 그제 4·3기록물 영문 등재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다음 달까지 4·3사건 관련 기록물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2025년 5월 열릴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요. 제주도는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문화재청 등과 협력해 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유네스코 본부 협의에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MC] 많은 분들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셨죠. 제주도의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현장할인이 재정난으로 중단될 전망이라고요?
내년부터 탐나는전 할인 혜택이 일부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내년에는 탐나는전을 가맹점에서 이용하더라도 할인 혜택을 주지않고 포인트 적립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인데요. 지역화폐 관련 국비 지원 중단이 예고된 만큼 할인 대신 포인트 적립으로 탐나는전 사용 혜택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구체적인 적립 비율과 적용 매장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내년 탐나는전 관련 예산도 올해 200억원보다 대폭 감소한 90억원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C] 도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됐다는 엽기적인 소식 전해드렸는데, 관련해 재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주시 모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에 있던 갑 티슈 안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된 건과 관련해 최근 해당 학교 재학생 A군이 자수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는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진 상태였으며, 이를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끝난 후 휴대전화 설치 시점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한 뒤 A군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C] 국정감사 내용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주대학교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8명 이상은 수도권 대학 출신이라고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제주대학교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80퍼센트를 상회해 올해는 92.8퍼센트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출신 고교 현황을 따져 봤더니 60퍼센트 가량이 강남3구 출신으로 확인됐는데요. 반면, 제주대학교 졸업생의 제주대 로스쿨 입학 인원은 2020년과 2021년 각 1명, 지난해 2명에 이어 올해 3명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2009년 출범했지만, 제주대 로스쿨에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이 대거 입학하면서 지역 변호사 양성에 장벽이 놓이게 됐는데요. 지역 출신 인재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는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