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흐지부지, 제주도 이탈 매장 급격히 늘어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24일 (화) 오전 7:30~7:45

  • 소 바이러스 ‘럼피스킨’ 확산에 제주 비상, 유입 차단 긴급 방역
  • 정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흐지부지, 제주 이탈 매장 급격히 늘어
  • 과속 단속 카메라 절도범 50대 택시 기사, 과수원에 파 뭍어
  • 제주시 칠성로 상점가 야간 푸드 트럭 도입되나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소 바이러스 질병 ‘럼피스킨’ 얘기부터 살펴보죠. 제주 축산 당국이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를 내놨다고요?

제주도가 최근 경기도와 충남에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긴급방역에 나섭니다. 럼피스킨병에 감염된 소는 고열 증상과 함께 피부에 단단한 혹이 생기고 불임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됐는데요. 어제(22일) 생산자 단체와 유관 기관 등이 함께 하는 회의를 개최해 현재 진행 중인 사육농장 일제소독과 긴급예찰에 더해 가축시장 폐쇄와 축산농가 모임 및 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소규모 및 노령농이 운영하는 농장에 대한 방역지원과 자막방송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모기 등 해충방제 작업을 위한 보건부서 지원 협조 등 럼피스킨병 예방에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당국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선박 등을 통해 9월 중순 서해안 지역으로 유입된 흡혈곤충 등에 의해 이번 럼피스킨 병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현재까지 의심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MC]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가 흐지부지 된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최근 커피전문점을 다녀온 분들 변화된 분위기 느낀 분들 많으실겁니다. 전국 확대 시행이 사실상 철회되자 도내 참여업체들의 이탈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매장 중 최근 상당수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를 철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6월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와 세종, 두 곳에서만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 8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여부를 각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환경부가 법안에 대해 제주와 세종 시행 성과와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전국 확대 시행'을 철회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MC] 제주는 시행 초기 혼선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매장업주들의 대승적인 합의로 이제 겨우 제도가 정착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정부의 불명확한 정책으로 혼선이 커지게 된 셈인데요. 보증금제 추진을 위한 제주도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보증금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입장변화로 참여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국 확대 시행 철회방침으로 지난 6월 미참여 업체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도 적극적인 단속에는 나서지 못하게 된 상황인데요. 제주도는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나마 참여중인 업체도 조만간 대거 이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참여 매장 등은 현재 소비자들이 아직 반환하지 않은 일회용컵 회수는 당분간 유지하겠지만 예전과 같은 전면적인 시행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C] 정책 추진에 있어 놓치면 안될 시기가 있는 법이라고 하는데…글쎄요 일회용컵 보증금제 앞날을 기약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얼마전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사라졌다는 황당한 소식 전해드렸죠. 유력한 용의자가 덜미를 잡혔다고요?

50대 택시기사라고 합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밤에서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에 설치돼 있던 자치경찰단 무인 단속 카메라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관하는 무인부스를 훼손해 카메라를 꺼냈는데요. A씨가 절취한 카메라 등 물품 가격만 2천95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의 CCTV를 분석해 중형차량을 몰던 택시 운전자의 범행 장면을 포착하고, 도내에 등록된 같은 차종의 택시 122대 중 A씨 택시가 범행 추정 시각에 해당 장소를 지나친 점 등을 확인해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C] 아마 지금 단게에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한 내용은 ‘왜 하필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쳤을까?’ 아닐까 싶은데요. 내용이 나온게 있을까요?

경찰 검거 당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만, 경찰이 압수한 A씨 휴대폰 포렌식 자료에서 13일 오전 7시30분쯤 촬영된 과수원 사진이 발견되며 분위기가 반전됐는데요. 경찰이 해당 사진을 토대로 과수원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 추정 시간대인 13일 오전 7시1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여동생의 과수원 인근에 머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A씨를 임의동행한 후 과수원을 수색에 나섰는데요. 땅 속에서 비닐에 싸인 상자 속에 담긴 카메라가 발견된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과수원에 카메라가 묻혀 있는지 모르겠다”며 “범행일에 과수원에 다녀온 적도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2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최고 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범행현장에서 100킬로미터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해 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C] 사건사고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수천만 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군요?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네이버 중고 거래 사이트에 가방을 판매한다거나 블로그에 명품 액세서리를 제작·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천3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후, 2~3주 뒤 배송해주겠다고 속인 후 잠적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를 위해 차명 계좌를 사용했고, 5개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신사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며 잠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는데요. 경찰은 전국에 접수된 10건의 사건을 병합해 최근 서울에서 잠복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시 칠성로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야간 푸드트럭’이 검토되고 있다고요?

제주시는 칠성로 금강제화에서 남북 방향 차 없는 거리 200미터 구간에 푸트트럭 20여대를 설치해 식음료를 판매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제주의 명동, 패션의 1번지로 통하는 칠성로상점가는 현재도 134곳의 점포 중 대다수가 의류·신발·악세사리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상당수 매장이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하는 상황인데다, 원도심 상권 침체와 맞물려 1층을 제외한 건물 2층 이상은 빈 점포가 늘어나면서 거리가 썰렁해졌습니다. 제주시는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로점용 사용허가와 안전사고 예방책을 마련해 운영자를 공모한 후 연말에 영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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