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2월 28일 (목) 오전 7:30~7:45
- 행정체제 개편 탄력 받을 듯…정부-제주도 특별법 개정 합의
- 같은 당 국회의원 저격 ‘우리 경학이’…출마 수순 아니면 간보기?
- 200명 불법 촬영 19세 고교 퇴학생 결국 법정에
- 4.3 학살터 ‘도령마루’ 위령공간 조성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투표의 법적 근거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번번히 좌절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부와 제주도가 합의에 이르며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요?
제주도가 어제(27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문구 내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면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행안부는 이 조항에 대해 주민투표가 ‘국가사무’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보고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국가 사무인 만큼 행안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히 하면서도, 제주도나 주민이 요청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별도로 일부 예외 조항을 인정하는 내용에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일단 시간적으로는 연내 법안 처리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해를 넘겨야 할 것 같은데요. 제주도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제주도는 당초 어제(27일)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길 희망했습니다만, 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내년을 기약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동안 국회가 법안 개정 논의를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선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만큼 연말 정국의 혼란이 수습될 경우 개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등을 두고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법사위 파행이 수습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9일과 2월 중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라는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도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이마저 무산된다면 현재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돼 새롭게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처음부터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MC] 법안 처리 상황은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대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가 많은 파장과 해석을 낳게 되죠. 김경학 의장이 같은 당 소속인 지역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고요?
요즘과 같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 처리 시즌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 얼마를 확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나 의정 보고 등을 개최하는 모습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올해는 더욱 활발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 김경학 의장이 어제(27일) 열린 언론사 공동 신년대담에서 국비 확보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 3명을 향해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공무원과 제주도의원들로 구성된 공동국비확보단도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마치 국회의원들이 다 한 것처럼 보도자료와 기사가 나갔다는 점을 꼬집었는데요. 특정 사업을 거론하며 “애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음에도 공동국비확보단이 민주당 지도부에 요청해서 잘 챙기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고 배경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MC] 같은당 국회의원을 향해 도의장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사실 익숙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나름 ‘의도한 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법도 한데요?
그동안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는 김경학 의장을 내년 총선 제주시을 선거구 잠재 후보군으로 보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높은 가능성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어제의 신년대담의 발언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 여러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김 의장, 총선에는 뛰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스스로가 밝힌 것처럼 현역 의원이 사퇴할 경우 받게 되는 페널티가 크기 때문입니다.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 공천룰은 현역 도의원이 직을 사직하고 출마하면 25퍼센트 감점되는 페널티가 있다”며 공천룰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퇴 시한까지 여러 상황을 보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가능성 정도를 남겼습니다.
[MC] 김 의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재선에 도전하는 같은 당 김한규 국회의원과 당내 경쟁이 불가피하겠네요. 도내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 관련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10대 남학생 결국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군요?
검찰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살 A군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재학 중이던 제주시 모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도내 한 식당 화장실,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교사와 학생, 관광객 등 불법촬영 피해자만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 범행은 지난 10월 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 바닥에 있던 갑 티슈 안에서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교사가 발견해 덜미를 잡혔는데요.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한 A군은 지난달 퇴학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학교 밖에서 벌어진 추가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5일 A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MC] 한때 ‘해태동산’이라는 명칭으로 불린 ‘도령마루’는 제주 4·3 당시 학살터이기도 했는데요. 이 일대에 희생자를 위로하는 위령공간이 조성된다고요?
제주도는 오늘(28일) 오전 도령마루 4·3유적지에서 위령공간 제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령마루 4·3유적지는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까지 도내 17개 지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끌려온 80여명이 희생당한 학살터로, 1979년 소설가 현기영의 단편소설 '도령마루의 까마귀'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별도의 위령공간이 없어 '해태동산'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왔습니다. 제주도는 도령마루 인근에 도민과 관광객, 미래세대가 4·3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도록 3억원을 들여 진입경사로와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위령공간을 조성했다고 소개했는데요. 오늘 제막식과 연계해 도령마루를 주제로 한 기념시화전도 함께 열린다고 합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10명 중 8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복지시설 종사자 3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8퍼센트가 ‘육아휴직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는데요. 돌봄 휴가 제도 역시 88.5퍼센트는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절반이 훌쩍 넘는 68퍼센트는 유급 병가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는데요. '복지포인트' 제도에 대해서도 절반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연구위원은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으려 휴가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체인력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