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2월 29일 (금) 오전 7:30~7:45
-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 천미천 국가하천 승격, 재정 지원 등 효율적 관리 기대
- 문화재청, 서귀포 잠수함 업체에 운항 불허 통보
- 김광수 교육감 예술고 및 체육고 신설 공약 철회 시사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제주 출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관련 속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발됐다고요?
지난 19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농해수위가 끝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지난 8일 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지난 26일이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8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여야 이견 끝에 끝내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요. 어제 야당이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며 경색 국면에 진입한 상황인 만큼 대통령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C]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천미천’ 하면 도내에서 가장 긴 하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침내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요?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지방하천인 천미천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하천에 승격됐습니다. 제주시 조천읍과 구좌읍 경계인 돌오름에서 발원해 서귀포시 표선면 바닷가로 흐르는 약 26킬로미터 길이의 하천인데요.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방하천 가운데 홍수 피해 대응의 시급성이나 통합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10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천미천은 그동안 관리 주체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져 있어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웠는데요. 내륙과 특성이 다른 제주 하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번 승격을 통해 하천 정비 등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성산일출봉과 한라산 정상에서 새해 일출을 맞을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제주에서는 무술년 해넘이와 기해년 첫 해돋이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고요?
기상청에 따르면 대기와 해수면의 온도차인 해기차로 만들어진 해상의 구름이 제주로 유입되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해넘이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새해 1일 해돋이 역시 제주는 대체로 흐려 보기 어렵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대신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제주 해넘이 시간은 오후 5시36분, 해돋이 시간은 오전 7시38분입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죠. 서귀포시 문섬 일대는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관광잠수함을 운항해 온 업체에 대해 문화재청이 운항 불허 통보를 내렸다고요?
문화재청이 올해 만료되는 서귀포 관광잠수항 운항 재허가를 불허하기로 하고, 지난 19일 업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6월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문섬 일대 훼손 의혹을 제기하고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인데요. 앞서 녹색연합은 잠수함 운항 구역에 대한 일부 조사 결과 잠수함 충돌로 수중 암반이 무너지고, 절대보전지역 일부가 훼손된 상태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업체를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했지만, 해경이 지난 9월 훼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했는데요. 계속된 문화재청의 반발에 결국 최근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MC] 처분에 대한 업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재청이 관광잠수함 운항 불허 결정을 내리자 지난 1988년부터 잠수함을 독점 운항해 온 사업자 측이 행정소송 등을 예고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잠수함 운항에 따른 훼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서귀포 지역 경제 직격탄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자신들은 휴식년제 시행과 새로운 코스 개발 등을 통해 수중 환경 보호 활동을 벌였다고 항변했는데요. 보완지시나 재심의 절차 없이 허가기간 연장 10여 일을 앞두고 내린 전면적 불허 처분은 가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MC] 다음 뉴스 살펴보죠. 앞으로 5년 뒤에는 도내 초등학생이 1만명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이 같은 현상을 언급하며 자신의 공약인 예술고와 체육고 신설 추진 불가 방침을 시사했군요?
김광수 교육감이 어제(2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중인 예술고와 체육고 신설 논의에 대해 “신설은 말이 안되며 교육부의 허가도 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공약 철회를 밝혔습니다. 기존 학교를 예술고 또는 체육고로 전환하는 논의 역시 “앞으로 4, 5년 학생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 학생이 있겠나”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들며 제주만의 상황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김 교육감은 현행 방식이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며 함덕고 음악과와 애월고 미술과, 남녕고 체육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신제주권 여학교 설립과 일부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논의 등에 대해서도 “도내 192개교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며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MC] 다음으로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무려 1천3백회 이상 전화를 걸며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40대 여성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 41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1천3백여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한 것은 물론, 70여 차례에 걸쳐 사내 메신저로 B씨에게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4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이미 2021년에는 B씨의 선처로 처벌을 피했음에도 이 같은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는데요. 선고 직후 임기가 만료돼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닌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내년부터는 소방차량이 지나는 길목의 교차로 신호가 곧장 녹색불로 바뀌는 시스템이 도내에 도입되는군요?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새해부터 제주 전역에 소방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급차 또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녹색신호를 우선 부여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긴급차량 154대에 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앞서 자치경찰단이 지난 2020년 제주시내 13개 교차로 약 14킬로미터 구간에 시스템을 시범운영했더니, 출동시간이 최대 152초까지 단축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특히 정체가 심한 제주시 무수천사거리와 한라병원 구간에선 통행시간이 기존 15분에서 약 6분 내외로 크게 단축된 바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