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23일 (화) 오전 7:30~7:45
- 오영훈 공직선거법 1심 ‘벌금 90만원’ 기사회생 발판 마련
- 도지사 측근은 지지 선언 주도로 벌금형…직 상실 위기
-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예비후보 난타전 격화
- 월동채소 소비 촉진 운동 벌이기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제 열린 오영훈 도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 속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면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고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도지사가 어제(22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검찰이 지난해 11월 오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던 점을 감안하면 1심 선고만 봤을 때 오 지사 측의 판정승이라 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상장기업 20개 육성 업무협약식을 주관한 모 법인 대표 A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C]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측근들의 벌금 규모가 제법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상장기업 20개 육성 업무협약식과 단체 지지 선언과 관련해 오 지사가 다른 측근들과 밀접하게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업무 협약식인 경우 오 지사는 참여 과정에서야 행사를 인지해 위법성 인식이 강하지 않았고, 행사 참석의 결과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것으로 본 것인데요. 지지 선언은 오 지사와는 아예 별개의 사안으로 두 측근이 주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때문에 협약식 참석 부분에 대해서만 오 지사의 일부 유죄를 인정한 것인데요.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면서 오 지사는 도지사직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만,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 등 두 명의 측근이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오 지사측과 검찰은 어제의 1심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법에 따라 늦어도 오는 7월까지는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MC] 당사자와 정치권의 반응 살펴보죠. 그동안 자신을 옥죄고 있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오 지사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오 지사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도민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는데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유죄가 나온 것은 행사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 문제로 앞으로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무엇보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행정체제 개편과 청년보장제, UAM 산업 등 주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희현 정무부지사의 낙마로 공백이 생긴 리더십과 공직 장악력 역시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같은당 소속인 송재호, 김한규, 위성곤 국회의원과 문대림 전 JDC 이사장 역시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MC] 정치권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어느덧 총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예비주자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군요?
어느 정도 신경전이 예상되기는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문대림 두 예비후보의 장외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이상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데요. 송 예비후보 측에서 어제(22일) 입장문을 내고 “문 예비후보 측이 근거 없고 위법 소지가 있는 비방과 흑색선전을 공식적으로 일삼고 있어 혼탁 선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민심을 교란하고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증오발언을 그만두지 않을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과 공천관리위원회 등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관련한 모든 책임은 문 예비후보측이 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기도 했는데요.
문 예비후보 측에서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송 예비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의 진위는 도민과 유권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자신들도 그에 상응하는 무고죄 등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대응을 선포했습니다.
[MC]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산지폐기가 시작된 월동무 농가들의 안타까운 소식 이 시간 통해 전해드렸죠. 제주도가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군요?
제주도가 '월동채소 착한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섭니다. 올해산 주요 월동채소가 소비 침체 등으로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만큼,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농협과 품목자조금단체와 함께 이번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소비촉진 운동에 참가하는 기관과 단체들은 월동무와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등 4대 월동채소 품목을 시중가 대비 최대 25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기관·단체별로 구입 신청을 받은 후 주산지 농협을 통해 해당 물량을 공급토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도내 월동무인 경우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20킬로그램들이 도매가가 지난 달 평균 1만368원에서 이달들어 8천990원까지 떨어져 손익분기점을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MC]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제주의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이 시작됩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부주의로 인한 가스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요?
제주도 소방본부가 신구간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이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 판매점을 통해 가스시설 설치·철거를 진행하고, 호스 막음 조치와 가스 용기 연결 호스 및 중간 밸브 등에서 가스 유출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강조했는데요. 본부 역시 가스 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수칙 전파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도내 가스 안전사고는 모두 28차례 발생했는데요. 사망자는 없었지만 24명이 부상을 당하며 적지 않은 인명 피해를 보였는데요. 특히 신구간이 있는 1월에 전체 사고의 17.9퍼센트가 발생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게이트볼을 즐겨 하시던 어르신들 요즘은 파크 골프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생활 밀착형 스포츠로 각광을 받으며 최근 도내에서도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 등 동호인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작 관련 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도내 파크골프 동호인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제주시가 공개한 '제주시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내 파크골프 동호인 수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6천9백여명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2017년 1천5백여명와 비교해 4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파크골프 동호인 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내 파크골프장 시설 부족률은 53.7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5년 후인 2029년에는 부족률이 82.9퍼센트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까지 8곳의 파크골프장을 확장하거나 신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