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이탈 이틀째…제주도, 전공의 10명에 업무개시명령서 교부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2월 22일 (목) 오전 7:30~7:45

  • 집단 이탈 이틀째…제주도 전공의 10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 교부
  • 제주대 의대 동맹 휴학…”단체행동 학칙 따라 관리”
  •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 송재호 꺾고 본선 진출
  • 컷오프 된 정은석 국민의힘 이경용 지지 선언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도내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무단 결근한 도내 전공의 10명에 대해 제주도가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고요?

제주도가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한 대상은 지자체 관리 대상 수련병원인 서귀포의료원과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소속 전공의입니다. 제주도는 어제(21일) 해당 병원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아 보건복지부로 송부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구속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가 도내 응급실 당직 근무표에 따른 의사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근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제(21일) 오전 8시 기준 도내에서는 제주대학교 병원을 포함해 전공의 107명이 의사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C] 전공의 집단 이탈 이틀째인 어제는 제주대 의대 학생 대부분도 동맹 휴학에 나서고 있다고요?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어제(21일) 오전 대학 측에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 학생이 18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군 휴학 등 개인적 사유로 휴학계를 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86명 모두가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결의에 따라 휴학계를 제출한 셈인데요. 전국 의대생들은 앞서 20일을 동맹휴학 결의일로 삼았으나, 제주대 의대생들의 경우 하루 늦게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의대 총 정원 201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동맹 휴학에 전체 학생의 92.5퍼센트가 참여한 셈인데요. 교육부는 제주대를 포함한 전국 대학을 상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휴학 허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상태로,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선 학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C] 다음은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21개 지역구에 대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시갑 선거구에서는 문대림 예비후보가 현역인 송재호 예비후보를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다고요?

어젯밤(21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 경선 결과 발표에서 제주시갑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송재호 국회의원을 이기고 본선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경선 패배로 재선 도전을 접게 됐는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진행된 경선은 일반 제주도민 50퍼센트와 권리당원 50퍼센트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후보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와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며 온 힘을 다해 본선에서의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서귀포시 선거구인 경우 경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후보별로 당원과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국민의힘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된 정은석 전 예비후보가 이경용 예비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정 전 예비후보는 어제(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을 이길 후보는 이경용 예비후보 뿐”이라며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이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고기철 예비후보 역시 당내 경선에 돌입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당선 즉시 대통령 공약인 관광청과 헬스케어타운을 기점으로 서울 주요 대형 병원과 의대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C]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도내 버스 준공영제의 만족도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고요?

연간 1천억 이상의 예산이 준공영제에 투입되고 있지만 서비스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강경문 도의원 “차라리 준공영제를 관두고 전 도민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편이 낫다”고 완전 공영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어제(21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교통항공국 업무보고에서 강 의원은 지난 3년간 접수된 버스 불편신고 건수가 2021년 450건, 이듬해 524건, 2023년 634건 등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버스업체에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나는데 불편신고는 늘고 있다며 "감차한 버스도 지금까지 10대 밖에 안돼 업체들의 감차 노력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무료이용객과 수리비 등을 계산해보니 900억원 정도면 현재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1300억원대보다 적은 수준으로 완전 공영제 전환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MC] 해마다 줄고 있는 제주해녀의 숫자가 드디어 3천명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신규 해녀 양성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요?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제주도의원이 어제(21일)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해녀 인구 3천명대가 붕괴됐다”며 해녀 양성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박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만 하더라도 1만4천여명에 달했던 제주해녀는 80년대 7천명, 90년 6천명 2010년에는 4천995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요. 급감세가 이어지며 지난해 결국 2천839명으로, 3천명 대 마저 무너진 겁니다. 고령으로 은퇴하는 해녀는 늘고 있지만 신규 해녀의 숫자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박 의원은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해녀 소득 보전 방안 등을 주문했습니다. 

[MC]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버스와 택시요금,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도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뒤로 미루기 위해 부서간 협의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최근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요금 관련 부서와 관련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제주도는 원가 산정이나 분석 용역 등 요금 결정 전 단계 모니터링을 꼼꼼히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 전에 용역 결과에 대한 타당성·적정성 등을 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시행한게 어느덧 3년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예약 인원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이른바 ‘노쇼’로 예약 펑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지난해 한라산 탐방 예약 부도율이 10퍼센트대를 기록했다고 제주도가 밝혔습니다. 한라산 탐방 예약제는 시행 첫해인 2021년 11.53퍼센트의 부도율을 보였고, 이듬해 11.06퍼센트, 그리고 작년 10.14퍼센트로 집계돼 3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지난해 7월 시스템 개선 이후 탐방 예약 부도율은 월별 7에서 8퍼센트로 나타나 하락세가 뚜렷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탐방객 정보입력 기한이 기존 '예약 후 3일 이내'에서 '예약 후 1일 이내'로 변경됐고, 탐방 예약 안내 문자 발송 횟수도 '예약 확정 후 1회'에서 '예약 확정 후 1회에 더해 탐방 3일 전 1회'로 확대했는데요. 예약을 한 차례 부도낼 경우 3개월, 2회 이상시 1년간 입산을 제한하고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적정 수준의 탐방객을 수용해 지속 가능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2021년부터 한라산 정상 백록담을 탐방할 수 있는 성판악 코스와 관음사 코스에 한해 '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시행 중인데요. 하루 탐방객 수는 성판악 코스 1천명, 관음사 코스 5백명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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