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 진출은 성공했지만…문대림 ‘원팀’ 이룰 수 있을까?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2월 23일 (금) 오전 7:30~7:45

  • 본선 진출 문대림 강조했지만, 경쟁자 송재호 “….”
  •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22대 국회부터 도입 추진
  • 얌체운전 그만! 단속카메라가 후면 번호판도 잡는다
  • 전국 강타한 전세사기, 제주서도 51명 피해자 인정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경선이 과열 양상 속에 진행된 가운데,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본선 후보로 확정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원팀을 향하는 민주당 주자들간의 여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경선이 문대림 예비후보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현역인 송재호 의원과의 '원팀'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본선 후보로 확정된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은 어제(22일) “원팀의 정신과 함께 더 나은 민주당의 역사를 써 내려가길 희망한다”고 당내 경쟁자들에게 손을 내밀는데요. 반면 송 의원은 SNS에 “지지해주신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다. 앞으로 제주를 위해 성심을 다 하도록 하겠다”며 원팀과 관련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경선 과정에서 송 의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명분으로 문 후보 측이 과거 녹취록까지 공개하면서 과열양상을 넘어 진흙탕 싸움이라는 평가가 나온바 있는데요. 원팀 성사 여부에 대한 지역정가의 전망은 아직도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C] 필연적으로 후유증을 남기기 마련이라고 합니다만, 유독 이번 경선은 도민들이 지켜보시기에도 불편한 지점이 많았다는 지적인데요.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도 ‘뼈 있는’ 논평을 내놨다고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어제(22일) 논평을 통해 문대림 후보의 본선 진출을 축하하지만 자신들 역시 혹독한 자질과 정책 검증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도당은 “경선기간 보여준 처절한 네거티브 캠페인은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과거 둘도 없는 동지였던 두 후보자가 공천을 두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펼치며, 견원지간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새삼 정치권의 비정함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도당은 그러면서 이번 민주당 경선은 제주의 정치 수준을 몇 단계 낮춘 최악의 경쟁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앞으로 문 후보의 자질과 정책 검증을 혹독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C]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일반 뉴스로 넘어가 보죠. 관광객과 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제주 지역의 여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일환으로, 제주도가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요?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용역 결과가 조만간 공개될 전망입니다. 어제(22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주도는 “3월쯤 해당 용역안이 마무리는 만큼 도의회 보고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 한국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중입니다. 용역에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극복하고 입법화 과정의 대응 논리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2018년 공개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는 1인당 부과액으로 평균 8천170원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45명 가운데 10명이 이륜차 사고 사망자였다고 합니다. 이륜차 난폭운전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이용한 단속이 도입된다고요?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오는 5월 27일부터 제주시 인제 사거리에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나섭니다.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해당 장비는 AI 영상분석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후면 번호판까지 인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할 수 있다는 게 자치경찰의 설명입니다. 특히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지키고 단속장비를 통과하자마자 속도를 내는 '얌체' 운전자도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두 달 동안 홍보 기간을 갖고 효과가 입증될 경우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꼬리물기나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등 추가적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니 늘 안전운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MC] 교통 관련 뉴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도내 전기자동차 점유율이 전국 처음으로 10퍼센트를 넘을 전망이라고요?

제주도가 올해 승용차 4천대를 비롯한 전기차 6천3백대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국 처음으로 전기차 점유율이 10퍼센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 2.1퍼센트에 비해 다섯 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이 축소되는데 맞춰 도비 추가 보조금을 신설했는데요. 승용차 중대형인 경우 최대 1천50만원, 화물차 1천6백만원, 승합차 최대 1억1천2백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다자녀나 장애인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50만원에서 2백만원의 추가 보조금도 지원됩니다. 

[MC] 도내 청소년들의 학습비 부담 경감과 교육 격차 해소를 돕기 위해 2020년부터 ‘제주꿈바당 교육 문화카드’가 발급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요?

‘제주꿈바당 교육 문화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초등학생인 경우 연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요. 온라인 강의 수강과 지역 서점, 음악과 미술 등 예능 계열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등 177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개학에 앞서 가맹점을 통한 문구류 구입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됐는데요. 지난 1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고 가맹점 현황은 꿈바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C] 지난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전세사기’ 사건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주에서도 51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고요? 

제주도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한 결과 도내에서는 모두 67명, 55억 4천만원이 접수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사례에 대한 심의를 거쳐 51명, 48억1천만원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는데요. 나머지 10명은 자력으로 회수가 가능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도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5명은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와 공매시 우선 매수권이 부여되고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특별법이 정한 지원과 더불어, 임대차 반환 소송 시 변호사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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