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의료진도 상경 투쟁…업무 복귀 전공의 7명 불과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3월 4일 (월) 오전 7:30~7:45

  • 제주 지역 의사도 상경 투쟁…업무 복귀 전공의 7명 불과
  • 개학했는데 ‘늘봄 교실’ 언제부터? 차질 불가피
  • 평화재단 상근 이사장 인선 막바지…오 지사 선택은?
  • 마라도 해상서 어선 전복 사고…2명 사망, 1명 실종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내 의사와 의대 학생 등이 서울에서 열린 의사협회 궐기대회에 동참했다고요?

제주도 의사회 등에 따르면 어제(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 지역 의사 6명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6명 등 20여 명이 상경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의 경우 개별 행동도 예상되는 만큼, 실제 상경 집회 참석하는 인원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궐기대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첫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로, 개원의와 전공의, 의대생 등 주최측 추산 약 2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의도 궐기 대회와 별개로 제주도의사회 차원에서의 추가 집회도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사회는 앞서 지난달 15일과 29일 제주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MC] 복귀 시한을 넘긴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절차가 본격화 되고, 의사 협회 지도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내 전공의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도내 6개 수련 병원 전공의 141명 가운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03명에 달하는데요. 지난 2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제주도가 파악한 복귀 전공의는 7명에 불과합니다. 연휴 기간 추가 복귀자는 오늘 이후에야 획인될 전망인데요.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로, 해당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해 제주경찰청이 전공의 집단행동 주도 세력이나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는데요.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발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C] 의대 증원 사태 관련 뉴스는 여기까지 듣고요. 교육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4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늘봄학교’의 일부 차질이 불가피 해졌다고요?

오늘(4일)부터 도내 각급학교가 개학하는 가운데,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될 일부 학교의 인력 채용 어려움으로 반쪽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관련해 김광수 교육감도 지난 목요일 “보충수업 준비에도 1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3월은 준비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반쪽 시행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인력 확보는 물론 프로그램 구성 단계에서부터 학교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현장 상황에 맞는 '운영의 묘'를 주문했습니다. 늘봄교실 운영을 담당할 기간제교사는 학교별 1명으로 현재 45명만 채용된 상태로, 10개교는 기간제교사를 구하지 못해 향후 채용 여부에 따라 늘봄학교 운영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과 학생들의 신청 접수도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C]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 추진으로, 4·3 관련 기관과 단체 간의 내홍이 불거졌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조례 개정이후 첫 재단 이사장 선출이 임박했다고요?

제주4·3평화재단 첫 상근 이사장 공모에 5명이 응모한 가운데, 서류 심사를 통과한 3명에 대한 면접 심사가 오늘(4일) 진행됩니다. 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심사 진행 후, 이사장 후보자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게 되는데요. 금번 이사장부터는 오영훈 도지사가 이사회가 제출한 이사장 후보자 가운데 최종 낙점를 선태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될 상근 이사장은 제주4·3 또는 과거사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조직 운영 및 경영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한데요. 제주도는 연간 100억원의 국비·지방비를 지원받는 재단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장이 성과 계약을 맺고, 사업 집행과 기금 운영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상근 이사장’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지난해말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등 회사와 개별 노동자 간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부당해고와 감봉 등 징계, 강제 전직 등 인사상 불이익을 이유로 노동자가 구제신청을 한 심판 사건은 265건으로, 전년보다 65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8건이 전부 또는 부분 인정됐지만,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가 47건, 취하 83건, 화해 59건 등이었는데요. 노동위는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와 다양한 고용 형태의 등장과 일하는 방식 변화, 권리 인식 확대로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위원회는 '사건 내용도 점점 복잡해지고 명백하게 옳고 그름을 나누기 어려워 앞으로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C]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분쟁보다는 화해를 위한 상생의 해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다음은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삼일절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선원 10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7명은 구조됐지만 2명이 숨지고 한 명은 실종 상태라고요?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24분쯤 마라도 서쪽 약 20킬로미터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33톤 A호가 전복됐습니다. 당시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5명과 베트남인 선원 5명 등 총 10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10명 중 8명이 약 2시간 후에 민간 어선에 구조됐지만, 1명은 심정지로 병원 후송 이후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천후 속에서 선원 구조를 위해 접근하던 해경 항공구조사 1명이 선체와 충돌하면서 크게 다쳐 현재 입원 치료 중인데요. 

실종자 가운데 50대 선원의 시신이 지난 2일 낮 12시쯤 사고 해역으로부터 약 20킬로미터떨어진 해상에서 수색작업을 진행하던 민간 어선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인 60대 선장 박 모 씨를 찾기 위해 수색 반경을 넓혀 해상 수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 관광업계도 1차 산업과 비슷하게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는 현실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문호가 확대된다고요?

제주도가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호텔·콘도업종과 한식음식점에 대해 4월 중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고용부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으로 늘리고, 내국인 기피 업종인 음식업, 임업·광업 등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해당 업종들의 비전문 취업비자 취업제한도 풀었는데요. 올해 새롭게 허용된 호텔·콘도업체의 외국인력 고용은 제주를 비롯해.주요 관광지인 서울·부산·강원에서 시범 도입됩니다. 한식음식점업의 주방보조원도 제주·세종·강원과 97개 기초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되는데요.피보험자 수와 업무경력에 따라 허용인원이 정해집니다, 제주도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고용과 체류관리에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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