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3월 26일(화) 오전 7:30~7:45
- 업계 반발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속도 조절… “의지 갖고 설득해야”
- 제주 제2공항 해법 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3인 3색’
- 유가 및 LPG가격 매주 홈페이지 공개키로
- 무사증 입국 중국인 제주 시내 옷가게 절도 행각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환경보전분담금이 도입될 경우 제주의 관광 경쟁력이 뒤쳐질 것이라며 협회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입법 작업에 나서기로 한 제주도, 일단은 숨고르기에 나섰다고요?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비용 일부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자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추진을 두고 제주도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어제(25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담당 국장이 “분담금 액수와 징수방법, 부가기준은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앞서 제주도관광협회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분담금 도입이 민선 8기 도정의 공약이지만, 업계의 입장과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지난 2018년 용역 결과에 제시된 분담금 부과기준이나 요금징수 방법이 현재 기준과 맞는지 검토해 최적안을 찾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제주도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 전세버스는 이용 요금의 5%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MC] 도의회 보고 자리에서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상임위에서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분담금 제도를 추진하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모습이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도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 전제하며 “반대 의견에 대해선 도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국민의힘 현기종 도의원 역시 “장기적으로 분담금을 통해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 수용 능력을 키우자는 것인데 사명감을 갖고 실행해달라”고 당부하며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앞서 환경보전분담급 도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던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민 90%, 관광객 70%가 동의한 만큼 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다고 본다”며 “국민과 정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의지를 갖고 실행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도정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MC] 제주도로서는 쉽지 않은 숙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지는 지켜보도록 하면서 총선 관련 뉴스로 넘어가 보죠.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이슈로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를 꼽는 분들 많으신데요. 더불어민주당 3개 선거구별 후보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어제(25일) 총선 제주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서를 공개했는데요. 제2공항 추진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 세 후보의 답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주시갑 문대림 후보는 ‘보류', 제주시을 김한규 후보는 ‘무응답', 서귀포시 위성곤 후보는 ‘찬성’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주민투표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도 문 후보와 김 후보는 도민 동의가 전제와 도민 갈등해소를 최우선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위 후보는 주민투표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재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제2공항 추진 반대와 주민투표 찬성 입장은 녹색정의당의 강순아 후보가 유일했는데요.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번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질문에 공식 답변을 하지는 않았으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C] 제주도가 지난해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의 유류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내 주유소의 유통비용과 마진 등을 조사해 매주 공개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에너지 민간감시단을 통해 도내 석유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석유 가격은 전국 평균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에도 휘발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과 도내 판매가격 간 격차가 심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에너지 민간감시단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과 정유사 공급가, 주유소 판매가에 이르는 유통 단계별 가격을 비교 분석하고, 정유사 및 도내 주유소의 유통비용·마진 등을 조사해 제주도 홈페이지에 매주 공개할 예정인데요. 특히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도내 경유·휘발유 가격의 인상·인하 속도와 변화폭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중점 분석한다는 계획입니다.
[MC] 기름값 못지 않게 도민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LPG 가스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고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의 LPG 의존율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재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가격 구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맞았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현재 오피넷에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도내 LPG 판매소 53곳도 가격을 조사·공개해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감시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도내 4개 LPG 충전사업자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도내 LPG 판매가격이 어떤 흐름으로 변화됐는지도 조사할 예정인데요. 제주도는 “지난해 에너지 민간감시단 운영을 통해 총 120회가 넘는 석유 가격 모니터링이 진행된 만큼 다른 지역보다 높은 기름값으로 도민 가계 부담이 큰 에너지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도내 곶자왈 지대에 대규모 LNG 발전소 추진도 예고된 상태라 합니다. 환경단체가 문제 제기에 나섰다고요?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어제(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서발전을 상대로 “구좌읍 동복리 곶자왈 지대에 건립 예정인 액화천연가스, LNG 복합발전소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고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제주시 삼양동과 구좌읍 동복리에 150㎿급 신규 LNG 복합발전소 2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단체들은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해 “제주에너지공사가 부지의 96%, 제주도가 4%를 소유한 도민 공유지이자 식생 보전 가치가 높은 곶자왈”이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고사리삼을 포함해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도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제주에너지공사가 해당 부지를 임대 또는 매각할 의지가 없다면 이 사업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제주도 역시 에너지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만큼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C]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시내 옷가게를 돌며 수 십만원 상당의 옷을 훔치는 일이 있었다고요?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국한 이들은 지난 24일 저녁 제주 연동 소재 의류매장 2곳에서 80만원 상당의 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진열된 옷을 탈의실에 갖고 들어간 뒤 외투 안에 숨겨 나오는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피해 업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 CCTV를 통해 이들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피해 매장에서 약 500m 떨어진 편의점에서 한 시간 후에 발견돼 긴급체포 됐는데요.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