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4월 9일(화) 오전 7:30~7:45
- 선거 막판 여야 고발전… “문대림 배임 의혹” VS “허위 사실 유포”
- 민주당 “4종 거짓 종합세트 고기철 사퇴해야”
- 강기탁 신임 감사위원장 후보자, 25일 인사청문회
- 초등생 버스요금 면제 추진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단 하루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서서히 지지 후보와 정당을 결정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모습은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제주시갑 여야 후보들의 공방이 형사고발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후보는 문 후보가 JDC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비상임이사 라모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고 후보는 이 밖에도 문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당내 경선 상대였던 송재호 의원과 소통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거짓이라며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고도 압박했는데요. 송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발언을 시인하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MC] 고 후보의 주장에 대한 문 후보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 후보의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측도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고 후보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맞고발을 예고했는데요. 문 후보측은 “이번 기회에 사법당국의 조사를 통해 양측이 제기하는 모든 사안과 법 저촉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는데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네거티브에만 집착하는 선거운동에도 정책 선거를 지향하며 무대응을 유지했으나 고 후보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MC] 선거 막판이면 반복되는 ‘묻지마 의혹 제기’ 언제면 끝날 수 있을지…안타깝다는 생각이네요.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귀포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선거공보물 항목 다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공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어제(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고기철 후보의 선거공보 등의 내용 중 경력·학력·재산과 관련해 4건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며 “‘4종 거짓 종합세트’가 유권자를 속게 만든 것으로, 유권자의 선택권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소개해 드린 것처럼 고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제주경찰청장’을 ‘최초의 제주출신 경찰청장’으로, 정규학력이 아닌 ‘경찰종합학교 졸업’을 각각 게재해 선관위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잡았는데요. 재산 내역 역시 자신 소유 무허가 건물을 누락하고 배우자 소유의 토지 가액을 축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선대위는 “고 후보에게 즉각 사과·해명하고 스스로 거짓 정보를 바로잡아 시민에게 알릴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유권자를 기망했다”며 “고 후보가 책임을 다할 방법을 후보 사퇴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고 후보의 공천 취소를 국민의힘에 요구하며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에 대해 선관위 조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양영수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문제 제기했다고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진보당 양영수 후보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내용을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도당에 따르면 양 후보는 단체 대화방에서 ‘2위 국민의힘과 초박빙’이라는 문구를 통해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했는데요. 도당은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는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2위 국민의힘'이라는 문구가 나왔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C] 선거 관련 뉴스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일반 뉴스로 넘어가 보죠. 차기 감사위원장 후보자로 지목된 강기탁 변호사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5일 개최하기로 했군요?
제주도의회는 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장은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한 날부터 이틀 이내에 각 상임위로부터 1명씩 추천받고 7명으로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는데요. 청문특위가 오는 25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심사 경과 보고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 표결 처리하게 됩니다. 앞서 정무부지사나 행정시장과 달리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인사청문 대상 중 유일하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는데요. 강 후보자는 제주시 한림읍 출신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MC] 인사청문회 내용은 새롭게 나오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 살펴보죠. 얼마전 제주도가 버스 요금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버스요금도 면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 김기환 도의원이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요금 면제 대상에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하는 내용이 신설됐는데요. 현재 버스 이용요금은 만 5세 이하는 면제되고, 만 6세부터 만 13세 미만까지는 현금은 400원, 카드는 35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초등학생 이하는 모두 버스요금이 면제되는 셈인데요. 김 의원은 연간 3억9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릴 때부터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C] 취지는 공감이 됩니다만,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부의 동의 여부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주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해당 조례 개정을 대중교통 복지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례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할인된 버스요금이 적용되고 있고, 취약계층 복지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차원하고도 맞지 않다는 게 제주도의 시각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의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부분이 타당한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조례 개정안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2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C] 마지막으로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승용차에 경찰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고, 경찰서로 차를 몰고가 소란을 피운 50대가 체포되는 일이 있었군요?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7일) 오전 11시50분쯤 제주시 아라동 일대에서 자신의 전기차 번호판을 가리고 차량 곳곳에 경찰을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고 수 차례 경적을 울리며 운전한 혐의를 받는데요. 약 40분 가량을 운전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자신의 아내 B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B씨는 지난 6일 제주시에 주차된 차량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뒤 출동한 경찰을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