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가 걱정되는 건축허가 ‘급락’…”건설경기 침체 영향”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4월 26일(금) 오전 7:30~7:45

  • 제주 건축허가 건수 ‘급락’…”건설경기 침체 영향”
  • 출생보다 사망, 전입보다 전출…제주 인구 순유출 가속화
  • 강기탁 道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적격’ 
  • 中 관광객 ‘간편 결제’ 제주서도 사용한다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급랭에 따른 도내 건설업의 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1사분기 건축허가인 경우 물량 기준으로 무려 4분 1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군요?

제주시 올해 1분기 건축허가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506건으로 지난해 1분기 668건에 비해 160건 이상 빠졌는데요. 주거용은 229건으로 전년 321건에 비해 100건 가까이 줄었고, 비주거용 역시 277건으로 지난해 347건에 비해 20% 이상 줄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지난해 13만6천㎡였다가 6만2천㎡로 줄어든 주거용 면적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요. 이에 대해 제주시는 주거용의 경우 미분양 대단지 공동주택이 늘면서 건축허가와 함께 면적도 감소한 결과라 설명했습니다, 비주거용의 경우 공장이나 자원순환시설 등 건축허가가 늘면서 면적은 소폭 늘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주시는 급등하는 건축비와 금리상승 등 PF 대출규제 여파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C] 부동산 시장 위기를 부채질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요 감소죠.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게 바로 인구인데요. 도내 인구 순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76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후 2월 출생아로는 두 번째로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적었던 해가 지난해 2월 당시인 274명이니까, 사실상 2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한 셈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 2월 제주지역 사망자가 412명으로 출생아보다 136명 많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3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 제주지역 전입 인구는 2만6045명, 전출 인구는 2만7723명으로 1678명이 순유출됐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제주지역 인구는 8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중입니다. 

[MC] 자칫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걱정어린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제주대학교가 증원된 의과대학 인원의 비율을 조정해 모집에 나설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증원분의 절반만 늘리기로 했군요?

제주대학교는 최근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기존 40명에서 30명 늘린 70명으로 확정하고 대입전형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따라 제주대 의대 정원이 총 100명으로 60명 증원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정부가 증원한 내년 전체 의대 인원은 당초 2000명입니다. 하지만 제주대를 비롯해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계획을 바꾸지 말라”며 낸 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4천여 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지난 24일 각하하기도 했습니다. 

[MC]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강기탁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큰 이슈 없이 적격 판정이 나왔군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어제(25일) 강기탁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청문특위는 심사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가 봉사에 대한 신념과 정치적 중립성 의지가 확고하고 감사위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획과 의지가 있다”고 결론내렸는데요.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법률로 보장된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이 현실에서도 자리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 가운데 오늘(26일)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만 임명이 가능한데요. 강 후보자는 제주시 한림읍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도의회 법률고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MC] 다만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는 있었다고요?

정당 활동을 했던 강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공동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현기종 도의원은 “감사위원장으로 편향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정치행보는 하지 않을 것이냐”고 질의했고, 같은 당 강충룡 도의원 역시 “감사위원장 위치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가는데, 자신 있느냐”고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2019년 탈당 이후 정당 활동을 해 본 적 없는 만큼, 공직윤리를 지켜 편향성을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약속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제주와 중국의 주요 도시를 잇는 하늘길이 넓어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만큼 다시 많은 제주 관광의 중국 특수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간편 결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일본 여행을 가면 지금도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곳이 많은 반면, 중국인 경우 모바일 또는 간편 결제가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관련해 제주관광공사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알리페이플러스가 어제(25일) ‘외래관광객 소비 편의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모바일 페이 간편결제 소비 트렌드를 제주 인바운드 관광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업무협약인데요. 

중국 관광객이 제주에서도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가맹점을 모집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등 홍보와 프로모션 등을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최소화한 국내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는 앞으로 중국의 알리페이 플러스 월렛으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알리페이가 중국 현지에서 5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만큼 높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뉴스로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술에 취해 112에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40대 관광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서귀포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관광객인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제(24일) 새벽 5시부터 1시간 동안 5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인데요. “흉기로 자해했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침묵하는 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소방과 함께 출동에 나선 경찰이 같은 날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 A씨는 이날 새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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