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3일(금) 오전 7:30~7:45
- ‘비계 삼겹살’ 논란 결국 현장 조사…오영훈 “다시 문제 발생 않도록 할 것” 유감 표시
- ‘조사 근거 없다’ 방치했는데…’공정관광 조례’ 만들고도 낮잠 신세
- 김광수 교육감 “학교 현장에 정복 경찰관 배치 구상”
- “곶자왈 개발되면 함덕해수욕장 파멸”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비계 삼겹살’ 사태와 관련해 행정이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제주도가 현장 조사에 나서며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저촉 사항이 없어 보인다’, '부위의 비율 문제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며 ‘비계 삼겹살’ 사태를 방치하고 있던 행정이 결국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귀포시 위생 관련 부서가 어제(2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돼지고기 취급 전문식당과 축산물유통업체 등 7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오영훈 제주도지사 역시 이날 도청 기자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문제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사실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다만 민간사업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정이 과도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식문화 자체의 차이가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MC] 민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점도 분명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바가지나 관광객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조례도 개정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당시 한 TV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지역의 축제 현장 바가지 상혼이 고스란히 공개되자 개정이 추진됐는데요. 과자 1봉지를 7만원에 판매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며 전국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고, 관광도시인 제주에서만큼은 이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례입니다. 지나친 폭리에 따른 바가지 등 공정관광을 해치는 행위를 비롯해 덤핑 관광이나 강매처럼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관광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컨설팅, 개선 촉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조례가 개정돼 실태조사까지 진행할 수 있는 예산과 권한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취재 결과 행정에서는 전혀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동수 의원에게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제도적 근거가 마련한 만큼 제주의 전체적 관광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민간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행정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MC] 민간의 식당에서 발생한 불만 사례라고 하기에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계 뉴스 살펴보죠.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고요?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당초 1조5964억원보다 0.5% 늘어난 1조6039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인 보통교부금과 지방교육세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의 재원이 줄어 증가율이 소폭에 그쳤다고 김광수 교육감은 설명했는데요. 세출 예산인 경우 의무지출경비를 우선적으로 늘봄학교 운영과 디지털 및 AI기반 학습환경 조성, 국가정책 및 교육감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설계했다고 소개했는데요. 추경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4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MC] 교육계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최근 도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죠. 김광수 교육감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학교에 확대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고요?
김 교육감은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스쿨폴리스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에 경찰관을 배치해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교육감의 개인적인 구상으로 추후 오영훈 도지사와의 교육행정협의를 통해 자치경찰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고등학교인 경우 올 3월부터 정복을 입은 자치경찰이 배치돼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순찰,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교내 성폭력 범죄 대응과 관련해 '경찰 신고’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교원들이 앉아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와 제2의 피해를 만든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라우마 극복과 예방 장치 부분은 교육청도 함께 접근하도록 고민하고 있다 부연했는데요.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성폭력 전담 기구 추진단을 구성했다며 최근 벌어진 불법 촬영 사건도 추진단을 통해 매뉴얼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C]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제주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함덕 곶자왈 일대를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마을 주민과 환경 단체 등이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부 주민들과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어제(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함덕 곶자왈 이른바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보존 가치가 높은 곶자왈인 '상장머체'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 3km 가량 떨어진 함덕해수욕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일부 곶자왈 일대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전체 주민의 공공복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행정을 성토했습니다. 주민과 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제주도지사와 도의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이후 도청, 제주도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C] 최근 제주 동부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없는 건물 흔들림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지금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당시 대기 상에서 ‘공중음파’ 신호가 포착됐다고요?
광물자원 탐사와 관련 기술 개발, 지진과 화산, 산사태 등 재해 대응 기술개발을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연구원에 따르면 제주 동부 지역에 땅 흔들림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한 지난달 26일 오전 10시17분부터 약 2분 동안 제주 대기 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20㎐ 미만의 공중음파 신호가 세 차례 포착됐습니다. 음파가 발생한 위치는 아직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지만 우도 인근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핵실험이나 화산폭발, 초음속비행기, 로켓발사, 태풍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공중음파는 핵실험을 탐지하는 결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데요. 앞서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시 제주를 비롯해 강원도 고성과 대전 등 국내 8곳에서 공중음파가 포착된 바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제주에서만 감지된 상황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수년 째 공사가 중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그룹 사업장을 인수해 사업 재개에 나서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군요?
JDC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녹지 사업장 인수실사 용역’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45만㎡ 부지에 사업비 1조5966억원을 들여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인데요.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자인 중국 녹지그룹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2017년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JDC가 해당 부지를 직접 매입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하는데요. JDC는 용역을 통해 인수 자산 전반에 대한 실사와 적정 매입 가격 산정하고, 매매 협상과 권리관계 청산 후 소유권 이전 대행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JDC가 녹지 사업장 일부를 인수해 자체 개발하고, 녹지그룹은 부지 매각 금액을 활용해 나머지 시설 완공에 투자하는 방식이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