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중산간 관광단지 논란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 “특혜 합리적 의혹 제기”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9일(목) 오전 7:30~7:45

  •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수험생 혼란 가중
  • 한화 중산간 관광단지 논란 정치권 확산… “합리적 의혹 제기”
  • 내일까지 15분 도시 제주 최종 보고회 예정
  • 탐나는전 포인트 늘리고 배달료 지원도…골목상권 기 살린다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제주대학교 의대인 경우 당초 40명에서 100명으로 입학정원이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이 내부에서 부결됐다고요?

제주대학교가 어제(8일)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처리했습니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기존 40명에서 3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당초 제주대 의대에 100명의 정원을 배정했지만, 제주대를 비롯해 6개 국립대는 지난 달 올해에 한해 50% 이상 100% 범위의 자율 감축 기조로 의대 신입생을 자율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까지 학칙 개정안을 부결처리하면서 나머지 대학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정한 의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 여부는 총장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MC] 이 달까지는 새해 대학입시 모집 요강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하는데…수험생들의 혼란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한화그룹이 도내 중산간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기로 해 난개발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논란이 도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이군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어제(8일) 논평을 내고 “도정과 한화의 의심쩍은 협력 관계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여야 한다”고 오영훈 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화가 우주센터 사업과 중산간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등 2건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계획하는 것에 대한 도민 사회의 시선이 좋지만은 않다”면서 “오영훈 도정이 한화의 우주산업 투자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현행법상 개발이 어려운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의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 제기가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은 행정과 도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지대 보전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제주녹색당 역시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특별관리구역에 대한 개발 행위 인허가 과정을 유독 한화에게 관대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MC] 대규모 개발인 만큼 아무래도 이것저것 의구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따져 볼 것은 따지되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는 앞으로의 절차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죠.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이죠. ’15분 도시 제주 조성’의 밑그림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시민들에게 공개되는군요?

제주도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오늘(9일)과 내일(10일)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보고회는 시범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2곳과 서귀포시 2곳 등 4곳에서 진행되는데요. 제주시권인 '삼도1·삼도2·이도1·일도1 생활권'은 오늘(9일) 오전 10시 제주소통협력센터에서, '애월생활권'은 오후 3시 애월읍사무소에서 개최되고요. 서귀포권인 '천지·중앙·정방·송산생활권'은 내일(10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 표선생활권은 같은날 오후 3시 표선면사무소에서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과 '시범지구별 기본계획'이 발표되는데요. 해당 생활권의 특성과 여건 분석, 주민 수요조사, 생활권 분석 및 기본계획, 생활권 미래상 및 중점 추진사업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MC] 오늘 최종보고회 내용과 분위기는 내일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위축과 온라인 쇼핑몰의 저가 공세로 요즘 도내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골목상권 기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요?

고금리와 고물가가 길게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으로 모두 1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탐나는 전' 이용자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7%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과 제로페이 가맹점을 확대해 국내외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목표인데요. 특히 '착한가격업소' 이용시엔 '탐나는 전' 포인트 적립률을 12%로 늘리고, 배달앱 주문은 1건당 2000원의 배달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30년 이상 오래된 가게를 방문한 후 SNS에 인증샷을 올리거나, 3주 동안 5만원 이상 3회 이상 구입하면 '탐나는 전'으로 1만원을 환급하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MC]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적응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시작된 이후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모두 310건인데요. 이 가운데 보행자 사고는 18%인 56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체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건 늘었지만, 보행자 사고는 8건 감소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회전 교통사고로 다친 보행자 수는 59명으로 10명이 줄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같은 기간 차대차 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245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1건 증가했습니다.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우회전 차량이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거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추돌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MC]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9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도내 한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이 구속됐다고요? 

경찰이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도내 모 수협 직원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관리 부서에 근무했던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수협 계좌에서 9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옥돔 등 가공품을 판매한 돈을 계좌에서 빼내서 쓰거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금을 일부 빼돌렸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수협은 올해 초 인사 때 A 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자체 감사를 벌여왔는데요. A씨는 빼돌린 돈을 도박과 생활비 등에 탕진하고 여윳돈이 생길 때 채워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고, 9억 원 가운데 2억 원은 변제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MC] 제주도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요즘 총력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됐다고요? 

외교부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한 결과 제주도와 인천광역시, 경북 경주시 등 3개 지자체를 후보도시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달 안에 3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 등을 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실사 후 평가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를 결정한다. 선정위는 “후보도시 모두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분야별로 현장실사를 빈틈없이 진행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드론자유화구역이자 드론실증도시인 제주는 이미 드론을 활용해 실종사 수색이나 비상품 감귤 단속 등 다양한 행정 활동에 응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드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라고요?

가파도에 한정된 드론배송이 올해에는 마라도와 비양도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부속섬을 오가는 배 운항시간 이후 취약시간대 드론을 이용한 생활필수품과 의료용품을 실어나르고 해녀가 채취한 지역특산물을 본섬으로 가져오는 행정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함께 차귀도 형제섬 내 해양쓰레기 수거와 기상환경 분석과 인구 밀집행사 안전 모니터링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실종자 수색과 볼거리 제공, 각종 행사 공중촬영 지원에 드론을 활용할 예정인데요. 제주도는 2019년부터 4년째 드론실증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제주 전 지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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