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8일(수) 오전 7:30~7:45
- 한화, 우주센터 이어 대규모 관광단지 추진 결정…난개발 논란 불가피
- 흔들리는 중산간 보전 방침…지구단위 계획으로 추진 가능?
- 10일 전국적 휴진 결의에 제주대병원도 동참키로
- 제주시장 4명, 서귀포시장 5명 응모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한화그룹이 우주센터 추진에 이어, 제주에서 대규모 관광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추진을 결정했다고요?
제주도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애월포레스트PFV 주식회사가 최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5만㎡ 부지에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투자 계획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측은 203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1조7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휴양콘도 890실과 호텔 200실을 비롯해 테마파크 및 워케이션 라운지 등 휴양문화시설, 골프아카데미와 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 UAM 이착륙장을 갖출 예정입니다.
[MC] 사업자 측이 본격적인 개발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 난개발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해당 사업 부지가 해발 400m 이상 중산간이고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인 만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난개발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사업 대상지역은 안전체험관 인근 평화로 서측 일원으로, 표고 300에서 430m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 81%와 18%의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앞서 도시계획위는 사전 입지 검토 자문회의를 통해 평화로 주변 완충녹지를 설치하거나 UAM 착륙장의 위치 적정성 등 토지 이용 계획을 재검토할 것과, 광역 교통망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검토, 생태 저류시설 도입 및 중수도 사용량 확대 등을 자문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과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한화측이 현재 서귀포시 하원동에 소형 위성 제조시설인 우주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년을 방치한 토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며 특혜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MC]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추진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제주특별법 제148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지사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 지구내 행위제한이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어 일정 부분 특혜논란이 불가피한데요. 이미 애월국제문화복합관광단지와 프로젝트ECO관광단지, 애월스마트테마파크 등의 인근 관광사업장이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용수공급은 사업자의 원인자 부담방식으로 계획됐다고 제주도는 전했는데요. 사업 예정 지역의 용수 수요량과 공급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상수도 공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하려면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에 맞춰 전략환경영향평가, 각종 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가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C] 다음은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 속보 살펴보죠.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모레(10일) 전국적 휴진을 결의한 데 대해 제주대병원 교수들도 동참을 예고했다고요?
제주대 의대 및 제주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어제(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교수들의 과로를 줄이기 위해 모레(10일)부터 외래진료와 수술 등 평일 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지난 3일 온라인 총회 결의에 따른 것인데요. 최근 의료계에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대 학생들의 휴학계 제출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사직 및 휴진 결의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대병원 교수들의 실제 휴진 여부는 교수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대 의대 교수협은 의대 교수 153명 중 7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MC]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제주도가 후반기 양 행정시장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모두 9명이 응모했다고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개방형직위로 양 행정시장을 공모한 결과 제주시장에 4명, 서귀포시장은 5명이 각각 응모했다고 제주도가 밝혔습니다. 행정시장에 응모한 인사들은 현직 대학교수이거나 과거 국책 연구기관 및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주도는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 면접 등을 거쳐 양 행정시별로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한 후 인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후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해 제주도지사에게 추천하게 되는데요. 제주도지사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 행정시장 임용 예정자를 지명해 제주도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번 양 행정시장 공모는 현직인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오는 8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7월 예정된 제주도와 행정시의 하반기 정기인사 및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등을 감안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진행됐습니다.
[MC] 공공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은 공공성을 띄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다 보니, 사업성도 낮고 여러 규제에 묶이면서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고요?
제주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과 시행규칙안은 최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 및 개선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특히 민선 8기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재건축·재개발 시 무주택자, 세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약자에게 임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조례에 새로 규정된 주요 내용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등 건설 의무 비율을 30%로 정하고, 재건축·재개발 시 정비계획 수립·입안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입안 요청 동의율을 2분의 1로 정했는데요. 또한 교통요충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재건축과 재개발 각각 50%와 75%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정비구역의 분할과 통합 등과 관련해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한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세부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도 도시계획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MC] 마지막으로 사건사고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시위를 하던 주민이 차량을 몰아 인근 포구로 돌진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어제(7일) 오후3시24분쯤 제주시 도두동 신사수마을 인근 포구에서 제주하수처리장 굴뚝 이설 관련 시위를 하던 50대 남성 A씨가 1t 트럭을 몰고 포구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이 포구 아래로 추락했으나 다행히 포구에는 물이 빠진 상태였고 A씨는 자력으로 탈출했는데요.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그의 배우자 50대 B씨는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시위 도중 흥분해 이같이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인데요. 앞서 A씨를 포함해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신사수마을 생존권 사수투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굴뚝을 설치하면서 악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설 후 재설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