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경관심의 조작?… “부실 심의 진상 조사해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일부 토지주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공익소송 2심 선고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경관심의 자료가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사업 시행자인 제주시를 향해 진상규명과 더불어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단체는 “이미 2016년에 해당 사업이 경관훼손과 하천오염 등이 우려돼 제주시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사업 규모가 2배로 커져 새롭게 추진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경관에 대한 훼손 정도가 현저한 수준으로 경감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제주시가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제시한 조망점 9곳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좌표 제공 요구를 행정에 수용하지 않자 육안으로 대조가 가능한 범위에서 조망점을 찾아 실제 현장 촬영 사진과 심의자료를 비교 분석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조망점 9곳 가운데 일부 지점의 경우 “한라산 전경의 상당 부분이 조망되지 않게 되는 점을 의도적으로 감춰 놓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심의자료와 같이 한라산이 완전히 가려지기 위해서는 극한의 날씨가 되어야 한다”고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단체가 의심이 간다고 제기한 지점은 제주아트센터 앞, 송현토건 주변부, 연북로 사거리 지점에서 촬영한 사진 등이다.

단체는 자신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근거로 “사업의 경관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원본 자료에 대한 정확한 조망점 좌표와 부실 심의와 자료 조작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시는 구름이 많은 흐린 날 찍은 사진일 뿐이라며 한라산이 사진에 나왔다 하더라도 경관심의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작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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