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20일(월) 오전 7:30~7:45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경관심의 조작?… “부실 심의 진상 조사해야”
- 의대 증원 ‘탄력’…법원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제주도의회도 도시계획변경안 우려 목소리… “대안적 조치 마련”
- 제주국제학교 침투한 ‘딥페이크’…여학생 얼굴 합성한 나체사진 유포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일부 토지주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공익소송 2심 선고가 모레(22일) 예정된 가운데, 경관심의 자료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사업 시행자인 제주시를 향해 진상규명과 더불어 사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2016년에 해당 사업이 경관훼손과 하천오염 등이 우려돼 제주시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사업인 만큼, 단체는 “사업 규모가 2배로 커져 새롭게 추진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경관에 대한 훼손 정도가 현저한 수준으로 경감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특히 제주시가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제시한 자료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좌표 제공을 요구했음에도 행정에 수용하지 않자, 자신들이 직접 육안으로 대조 가능한 범위에서 조망점을 찾았다는데요. 실제 현장 촬영 사진과 경관 심의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MC] 환경단체가 공개된 기자회견에서 ‘조작’을 주장할 정도인 것으로 봐서는 심의자료로 제출된 사진과 현장에서 확인한 자료의 차이가 크다는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단체는 조망점 9곳 가운데 일부 지점을 꼽으며 "한라산 전경의 상당 부분이 조망되지 않게 되는 점을 의도적으로 감춰 놓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심의자료와 같이 한라산이 완전히 가려지기 위해서는 극한의 날씨가 되어야 한다"고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단체가 의심이 간다고 제기한 지점은 제주아트센터 앞, 송현토건 주변부, 연북로 사거리 지점에서 촬영한 사진 등입니다. 자신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근거로 "사업의 경관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원본 자료에 대한 정확한 조망점 좌표와 부실 심의와 자료 조작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제주시는 구름이 많은 흐린 날 찍은 사진일 뿐이라며 한라산이 사진에 나왔다 하더라도 경관심의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작 의혹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MC] 법원이 경관심의 조작 의혹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과 절차가 잘못됐다며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의대 정원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군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지난 16일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 18명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도 어제(19일) 브리핑을 열고 각 대학에 대해 조속한 학칙 개정과 내년도 입시 준비를 당부하는 한편,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재차 호소했는데요. 법원 판단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분이 반영된 제주대를 포함한 전국 32개 의대는 학칙 개정을 위한 교수평의회 등을 거쳐 조만간 대학별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주대는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기존 40명에서 정부 증원분의 절반인 30명만을 늘린 70명으로 확정하고, 대입전형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요. 의료계의 대법원 재항고가 예상되지만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대학별 모집 정원이 확정 공고돼야 하는 만큼 의대 증원은 사실상 이대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지난주 화북공업단지 이전 지역으로 조천읍 일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관련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연기됐다고요?
제주도는 당초 내일(21일) 예정된 '화북공업지역 이설을 위한 조천리 주민설명회'를 마을회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회 차원의 추가 논의를 거친 뒤 7월 이후 협의를 거쳐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제주도는 제주시 화북에 수십년간 자리를 지켜온 공업단지 이전 부지로 조천읍 조천리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화북공업지역 대체 입지 후보지 6곳에 대한 입지 분석 등을 거쳤는데요. 1987년 조성된 화북공업단지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주민 거주가 늘어나면서 공장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돼왔지만, 대체용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MC] 제주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함덕 곶자왈 일대를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마을 주민과 환경 단체 등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도의회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17일 ‘2030 제주시 도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등을 심사했습니다 제주시의 재정비안에는 ‘상장머체’ 등 함덕 곶자왈 일대 약 91만9천㎡ 면적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보전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 제한적으로 이용과 개발이 허용되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완화돼 개발이 쉬워지는 만큼 일부 함덕리 주민들과 도내 환경단체 등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재정비안 수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의원들은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도 일부 공감하지만, 일괄적 변경이 아닌 대안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결국 심사를 마치며 “함덕 곶자왈과 관련해 지하수 등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보전관리지역에서 바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생산관리지역 등 단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MC] 이번에는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인공지능, 즉 AI를 활용한 신종 범죄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커지는 요즘이죠. 국제학교에 다니는 10대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모 국제학교 학생 A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의미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를 알게 된 피해 여학생들이 교사를 통해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죄 사실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학교 측에선 A군과 피해자들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를 넘어 이제 우리의 교육현장까지 침투한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마지막 뉴스 살펴보죠. 겨울철에도 한라산 1100고지 화장실의 정상적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겨울철 송수관 결빙과 갈수기 물 부족으로 인한 한라산 1100고지 화장실 사용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방류 순환수세식 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 최근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방류 순환수세식 시스템은 오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정화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자체 순환을 통해 하루에 5000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오수처리 시스템이라고 유산본부는 소개했는데요. 2017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 고지대 7개소에 설치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1100고지 화장실은 당초 이동식 화장실 2동울 운영해왔지만, 지난 2월 결빙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워 탐방객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는데요. 여기에 탐방객 증가로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15억 원을 투자해 무방류 순환수세식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본부는 설명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