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3일(월) 오전 7:30~7:45
- 농업용 지하수 펑펑? ‘형평성’ 논란 제기되던 요금 체계 개편
- 제주포럼 망신살, 유통기한 지난 기념품 ‘회수’ 해프닝
- 제2회 일강정의 날 행사…마을 및 해군 상생 다짐
- 반전 없는 주택 경기…미분양 역대 최대치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제주의 생명수라 불리는 지하수 관련 뉴스로 시작해 보죠. 농업용 지하수인 경우 적게는 한달에 5천원에서 4만원만 내면 무제한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7월부터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요?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제주도가 밝혔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가 기존 정액제에서 사용량에 따른 차등 부과로 바뀌는 것인데요. 농업용 지하수는 관정 지름에 따라 월 5천원에서 최대 4만원의 요금만 내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은 물론 남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다보니 일어난 현상인데요. 이런 농업용 관정이 도내 전체 지하수 4천5백정의 약 67%를 차지하며 여러 차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몇몇 마을 농가가 요구할 경우 행정시나 농어촌공사 등이 소유한 공공 농업용수도 연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방식도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MC] 농업용 외에도 골프장이나 공장 등에서도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금체계는 어떻게 변동 사항이 적용될 예정인가요?
우선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눠진 대금체계는 일반용으로 통합됩니다. 2천톤 이하의 지하수를 사용하면 누진없이 단일 요금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 누진구간이 상향 조정되면서 상수도 대비 10.5%이던 누진구간이 12.6%로 상향됐습니다. 국가나 제주도지사 직영 시설의 경우 기존에는 사용료가 전액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50%만 감면하거나 일부 시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제주도는 이용자의 형평성을 감안해 지하수의 남용을 막고 향후 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금 부과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C] 지하수를 보다 소중히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관련해 오 지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요?
오영훈 도지사가 지난 주 제19회 제주포럼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주민투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 준 행안부에 감사를 전했는데요. 현재 사무 배분안을 마련 중으로 이 달 중 1차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니 “주민투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은 “제주도 안을 행안부에 제출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주겠다”고 답변했는데요. 오 지사는 이날 이 장관에게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와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운영,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개관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MC] 최근 막을 내린 제주포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이 배부돼 제작 업체와 제주포럼 사무국이 회수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제주포럼 사무국이 지난 31일 참가자들에게 “기업 후원을 통해 참가자에게 기념품으로 지급됐던 제품 중 한 제품이 유통기한이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수령하신 참가자분께서는 이를 폐기해 주시고,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다른 기념품으로 보내 드리겠다”고 알렸습니다. 도내 화장품 업체 A사가 제조업체에 의뢰해 만든 헤어팩이라 하는데요. 제품 400개를 기업 후원 형식으로 제주포럼 사무국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사 역시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증정하겠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MC]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누구보다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상처를 입은 곳이 바로 강정마을이죠. 지난해부터 마을과 해군, 행정의 상생을 다지는 ‘일강정의 날’이 열리고 있는데…지난 주말 두 번째 기념식이 열렸다고요?
지난 1일 서귀포시 대천동 김영관센터 종합운동장에서 ‘제2회 일강정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조상우 마을회장과 주민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해군 의장대와 강정마을 장구팀과 난타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공동체 회복 유공자 표창, 퍼즐을 활용한 상생 화합 조각 맞추기 퍼포먼스,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기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서 마을회는 오 지사를 제1호 명예 강정주민으로 선정하고 패를 전달했는데요. 오 지사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마을 발전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을 제주와 대한민국으로 이끄는 국가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주역임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크루즈 운영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C] 도내 주택 시장이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2024년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2천837호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과 비교해 352호, 14.2% 늘어나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인데요. 악성 물량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역시 4월 기준으로 1천241호에 달해 4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건설경기 침체 흐름과 맞물려 지난 4월 도내 주택 인허가 건수는 1년 전보다 76% 급감한 178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올해 1월에서 4월 주택 인허가 건수는 1천1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52건과 비교할 때 44.6% 줄고, 지난 4월 제주지역 주택 착공 건수 역시 143건으로, 1년 전 429건과 비교해 66.7% 감소했습니다.
[MC] 다음은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도내 30대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녀들의 채무관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학부모 B씨와 C씨에게 각각 800여 만원과 50여 만원의 돈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B씨와 C씨의 자녀들은 2년여 동안 동급생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교사 A씨에게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와 C씨는 지난 27일과 30일 각각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31일자로 A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주말 한라산에서 등반객들의 심정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54분쯤 한라산 어리목코스 입구에서 약 1㎞ 지점에서 등반 중이던 관광객 65살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한편 닥터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 다행히 A씨는 호흡과 의식을 회복했는데요.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10시45분에도 한라산 관음사 코스 해발 약 1700m 지점에서 등반을 하던 관광객 63살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등반로 옆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당시 한라산을 등반하던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소방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는데요.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산악 안전사고는 모두 1천6백여건으로 연 평균 33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C] 산악사고는 그 특성상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산행에 나설 것을 당부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