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민원 1/3 행정시 소관?… “행정시장 권한 없다는 인식 팽패한 결과”

제주도지사를 통해 접수된 도민 건의사항의 3분의 1 가량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의 소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시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시민과의 미진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3일 오영훈 지사 주재로 ‘2024년 상반기 도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그간 접수된 건의사항 처리 현황을 점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민생경제 현장 및 마을 방문, 이장협의회 간담회, 양 행정시 연두방문 등에서 시민들의 의견 352건을 직접 수렴했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77건에 대한 처리를 마쳤고, 128건은 현재 진행중이며, 47건은 법규정에 따라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실국별로는 농축산과 해양수산 등 1차 산업 분야 건의사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활력국이 24건, 문화체육교육과 복지가족국 소관 민원이 각각 16건과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건의사항의 약 3분의 1 가량은 도청 실국이 아닌 행정시 관련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75건, 서귀포시 42건이었으며, 오일시장 시설 개선이나 읍면사무소 증개축 및 보수, 배수로 설치, 시민회관 부지 주차 문제와 공동목장 활용 방안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는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왕적 권한이 집중된 도지사의 모습이 일상으로 비춰지며 시민들이 행정시의 기능과 역할에 효용을 갖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행정시는 예산과 권한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해결 가능한 건의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어려운 사항은 도민께 상세히 설명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혁신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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