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4일(화) 오전 7:30~7:45
- 도지사에만 민원 집중… “행정시 무용론 팽배한 결과”
- 제주 국회의원 3인방 개원과 동시에 입법 활발
- 제주 시민단체 오영훈 도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 수백만원 든 돈가방 돌려준 제주 중학생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제주도정 관련 소식 살펴볼텐데요. 민선 8기 출범 이후 오영훈 도지사를 통해 직접 접수된 각종 민원이 3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제주도는 어제(3일) 오영훈 지사 주재로 ‘2024년 상반기 도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그간 접수된 건의사항 처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민생경제 현장 및 마을 방문, 이장협의회 간담회, 양 행정시 연두방문 등에서 시민들의 의견 352건을 직접 수렴했는데요. 제주도는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77건에 대한 처리를 마쳤고, 128건은 현재 진행중이며, 47건은 법규정에 따라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MC] 일부 중복된 내용들도 있겠습니다만, 얼핏 봐도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갈증이 적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야에 주로 민원들이 집중됐을까요?
실국별로는 농축산과 해양수산 등 1차 산업 분야 건의사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활력국이 24건, 문화체육교육과 복지가족국 소관 민원이 각각 16건과 15건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하지만 건의사항의 약 3분의 1 가량은 도청 실국이 아닌 행정시 관련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주시 75건, 서귀포시 42건이었으며, 오일시장 시설 개선이나 읍면사무소 증개축 및 보수, 배수로 설치, 시민회관 부지 주차 문제와 공동목장 활용 방안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 행정시와 관련된 민원은 굳이 도지사가 아니어도 시장이나 시청의 관련 부서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왜 도지사에게 해결을 바라는 형태로 이어졌을까요?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는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왕적 권한이 집중된 도지사의 모습이 일상으로 비춰지며 시민들이 행정시의 기능과 역할에 효용을 갖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행정시는 예산과 권한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시를 통해 민원을 제거하더라도 번번히 막히니 아예 도지사를 통해 한방에 해결하는게 낫다는 심리인데요. 어제 회의에서 오 지사는 “해결 가능한 건의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어려운 사항은 도민께 상세히 설명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행정시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시민과의 미진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C] 다음은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제22대 국회 개원과 맞춰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군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어제(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통신채무 감면법'을 대표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 뿐 아니라 미납 통신비와 체납 건보료 등 비금융채무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위 의원은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는 초기에 구제해야 더 큰 사회적 비용 투입을 막을 수 있다” 며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금융채무가 새 출발을 꿈꾸는 이의 구직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MC] 22대 개원 첫날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한규 의원은 이번에는 트라우마센터 운영 관련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도 같은 날(3일) ‘트라우마 치유 센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트라우마센터 운영과 관련해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해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에도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며 “국립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국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액 국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문대림 의원도 다음 달 쯤 농민수당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제주 출신의 비례대표 정치인이죠.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도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고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어제(3일) 제주 4·3 사건을 폄훼·왜곡하는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제주 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주최하고 "4·3은 소요사태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었다"라며 "4·3의 법적 정의와 정명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제주 4·3에 대한 폄훼·왜곡·허위 유포를 처벌하겠다"라며 "또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와 4·3 사건 왜곡을 처벌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습니다.
[MC]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 오영훈 도지사와 중국계 리조트 사업장 방문 관련 소식 전해드렸죠. 도내 한 시민단체가 오영훈 도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어제(3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지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오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백통신원 리조트 사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투명하고 청렴한 제주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단체는 오 지사가 지난달 27일 해당 리조트를 방문한 데 대해 "특혜 의혹이 있는 사업자와 사업자가 운영하는 리조트 밀실에서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제주지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행정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객실에 차려진 음식은 사업자가 도지사 일행을 대접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크고, 음식을 객실에서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학생이 수 백만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인에게 돌려준 훈훈한 사연도 있었네요?
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는 지난달 30일 중문중학교 3학년 강제형 학생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은 지난달 23일 낮 12시40분께 중문동 길거리에서 현금 690만원과 차량 열쇠,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운 뒤 중문파출소를 찾아 습득물 신고를 했는데요. 약 1시간 뒤인 오후 2시쯤 가방 주인이 파출소에서 가방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 군은 "가방 안에 돈이 많이 들어 있어 빠르게 주인을 찾아 줘야 될 것 같아 바로 파출소로 신고했다"며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해도 파출소로 바로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