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제주도민 취소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오늘(2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내란 범죄자들의 명예도민증 취소 결의안 채택 청원’이 올라와 논의됐는데요. 관련 조례와 절차에 따라 명예도민증이 수여된 만큼 해제와 취소 역시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요건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도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적을 갖고 있던 강기탁 제주도감사위원장 역시 이 부분을 수긍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적으로 남발된 명예도민증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브리핑 J는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뉴스의 맥락과 숨은 디테일을 매주 월요일~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맞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