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 교과서(AIDT)가 국회 표결로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전환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의 후속 대응을 둘러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가 7일 진행됐다.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적 방향이나 실행 대안 없이 “잘 검토하라”, “혼란을 줄여라” 등 원론적 주문만 반복하며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임을 거듭 강조하며, aidt 포털 차단과 구독료 환급 협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체결된 13억9천만 원의 계약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고, 향후 2학기 예산의 경우 집행 여부를 보류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밝혔다.
하지만 의원들은 “혼란을 최소화하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며 반복적으로 도교육청의 행정 대비 부족을 질타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나 법률적 근거 없이 “자율성을 보장하라”, “부작용을 검토하라”는 수준의 발언만 메아리쳤다. 일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졸속 정책을 제주가 앞장서 수용했다”며 결과론적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도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지침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마치 독립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주체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질의는 정책적 진정성을 찾기 힘들었다.
현재 도교육청은 aidt 활용 여부를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되, 지원 근거를 위한 교육부의 후속지침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aidt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했던 교사들과 이미 이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갑작스런 방향 전환은 행정적·교육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드림노트북 사업’ 역시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며 정책 전반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