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희생자 보상금 연내 780억 집행…왜곡 현수막 관리도 강화

오영훈 지사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월간 정책공유회의에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현황을 점검하며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희생자 7,158명에게 총 5,655억 원이 지급된 상태다. 도는 올해 예산을 모두 집행할 경우 신청자 1만 2,403명 중 약 65%인 8,087명에게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에는 2,000억 원이 편성돼 약 1만 306명에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 지사는 “ 내년에 보상금 심사 인력 충원과 행정 절차를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마지막 한 분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진정성과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혐오 정당 현수막 확산이 전국적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8일부터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 지사는 “ 특히 4·3을 왜곡·모욕하는 현수막이 부착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행정시와 협조해 금지광고물 판단 절차 및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혐오 및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한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부착돼관광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가로변 불법 현수막 철거 강화를 주문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