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학교와 교육기관의 복잡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지침서’를 제작해 8일 도내 전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지침서는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관련 기준이 여러 법령과 지침에 분산돼 발생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통합된 실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도급사업 안전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을 학교 구성원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핵심 의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보고 절차, 학교 내 도급사업 추진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관리감독자 필수 점검 항목 등이 담겼다.
단순한 법령 안내를 넘어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서식과 사례를 수록해 학교 자체 점검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시각화 안내 포스터도 함께 제작·배포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교육부 지침 변화를 지속 반영해 지침서를 보완하고, 현장 활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