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강원·전북·세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역차별 우려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최근 정치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와, 지난 1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 4개 특별자치시도의 입장과 건의를 전달하기 위한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다.
협의회는 국회와 정치권이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은 신속히 추진하면서, 앞서 발의된 ‘제주·강원·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개 시·도 특별법 역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은 한정된 국가 자원을 전제로 한 ‘제로섬’ 구조인 만큼, 이로 인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 자원은 모든 특별자치지역에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특별자치시도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이번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에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시 ‘제주·강원·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국회 통과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인한 특별자치시도 소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국회·정부의 명확한 입법·정책 의지 표명 ▲모든 특별자치지역에 대한 공평한 기회 보장과 투명한 원칙에 따른 국가 자원 배분 등의 요구가 담겼다.
아울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균형성장’ 기조 속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어떤 구체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통합 특별시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려는 흐름 속에서 4개 시·도 특별법의 우선순위가 밀려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제기됐다.
협의회 공동회장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가 정책으로서 광역 행정통합 및 인센티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어도 통합 특별법안과 4개 시·도 특별법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 통합에 비해 4개 특별자치시도를 뒷전에 둬서는 안 된다”고 피력하며, “행정통합에만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5극3특 완성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를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지사는 이번 공동 대응에 함께한 강원·세종·전북 시·도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4개 특별자치시도 주민은 물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