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행정이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로 인한 일자리 구조 변화, 노동 과정에서의 건강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노동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오영훈 지사와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도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직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향후 5년간 총 449억 원을 투입해 43개 과제(신규 13개, 확대 8개)를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하는 중장기 로드맵이다.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일하다 다치면 국가가 보호”
제주도는 그동안 개인 책임으로 방치돼 왔던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도가 실시한 노동자 600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60.2%, 고용보험은 62.3%에 불과했으며, 플랫폼 노동자와 이동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택배기사, 대리운전, 방문강사 등 8개 직종에 한정된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보험설계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사회안전망 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AI·기후위기 대비 ‘정의로운 노동전환’ 체계 구축
AI와 자동화,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책도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훈련센터’를 설치해 산업·직종별 일자리 변화를 사전에 분석하고, 노동자들이 실직 이전에 새로운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 훈련과 재교육을 지원한다.
내연기관차 정비업의 전기차 전환, 기후위기로 인한 관광산업 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위원회와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예방 중심 노동자 건강권 보호
보상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예방 중심 건강권 보호 정책도 강화된다. 혹서기·혹한기 야외 노동자를 위해 넥밴드 선풍기, 쿨마스크 등 보호용품 지원을 연간 5,400개까지 확대하고, 이륜차·화물차 무상 점검과 소모품 교체 지원도 연 200건씩 추진한다.
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통해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노동자 복지공간 ‘혼디쉼팡’의 노동권익 복합공간 전환, 서귀포 지역 노무상담실 운영 등 생활밀착형 노동복지 정책도 병행된다.
노동권익센터, ‘정책 생산 허브’로 전환
노동권익센터는 기존 상담 중심 기능에서 벗어나 상담-조사-권리구제-정책 연계를 아우르는 ‘정책 생산형 노동권익 허브’로 기능이 전환된다. 지역 거점 기반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카름서비스’가 새롭게 운영되며, 심야 노동자 실태조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자조모임(‘고찌가게 마씀’) 지원 등 맞춤형 정책도 추진된다.
노사정 합의 기반 정책 추진
이번 계획은 도민 노동 인식조사(700명), 노동자 실태조사(600명), 정책토론회, 전문가 워킹그룹, 노사민정 간담회 등 1,300여 명이 참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으며,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주요 노동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의장은 “이번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한 구체적 실행과 책임 있는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노총 제주본부도 건설적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계획은 노동을 개인의 선택과 책임 영역이 아닌, 행정이 제도적으로 개입해야 할 영역으로 명확히 설정한 것”이라며 “제주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면 보상받고, 일자리가 사라지기 전에 대비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발성 지원이나 선언이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불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정착시켜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2026년부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