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교통과 함께 ‘3대 민생 현안’ 정조준… “단순 민원 넘어 핵심 정책으로 격상”
– ‘환경보전세’ 신설로 1,500억 확보… “불편 해소와 공공 일자리 창출 두 토끼 잡을 것”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 사회의 고질적인 난제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쓰레기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쓰레기 문제를 단순히 시설 확충이나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최우선 정책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도내 180개소 수준인 재활용 분리수거센터(재활용 도움센터)를 500개소로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쓰레기 문제는 주거, 교통과 함께 제주의 3대 민생 현안임에도 그동안 정책적 소외를 받아왔다”며 “선거 때만 반짝 언급되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도정 차원의 거대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지역별 맞춤형 배치를 제안했다. 제주시는 구도심 고밀 주거지역과 신도심의 원룸 밀집 구역, 주거와 관광이 혼재된 지역에 센터를 집중 배치한다. 서귀포시는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과 읍면 거점 지역 위주로 거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민들의 고충이었던 배출 시간 제약을 없애기 위해 ‘24시간 배출제’ 또는 ‘유연 배출제’를 전면 도입하고, 휴대폰이나 카드로 결제 가능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 생활 속 불편을 획기적으로 덜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관광 산업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김 후보는 대형 관광 사업장에 쓰레기 감축을 의무화하는 한편, 감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가칭 ‘환경보전세’를 도입하고 ‘기후위기대응 기금’을 조성해 연간 약 1,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이를 전액 쓰레기 정책과 환경 보전에 투입할 계획이다.
오영훈 도정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잊지 않았다. 김 후보는 “그동안 도정은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성급하게 결과를 내는 데만 급급해 민주적 소통 부재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당선된다면 현재 유명무실한 공론화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도민 모두가 정보와 토론의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합의’의 과정을 밟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재활용센터 확대와 운영 시스템 혁신을 통해 수백 개의 신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며, “도민이 결정하고 도민이 혜택을 누리는 쓰레기 정책의 새 시대를 김명호가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