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도정 ‘예산 낭비’ 정조준… “소상공인 벼랑 끝 내몰려”
– 5대 긴급 프로젝트 가동,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 강력 의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이 18일 오전 제주도민의 민생 회복을 위한 첫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인 ‘민생 회복 힘내라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문 의원은 “지금 제주는 폐업률 전국 최고, 가계대출 연체율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어서는 등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며 “도민의 삶이 무너지는 위기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민선 8기 도정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 민생 방관이 불러온 결과”라고 오영훈 도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섬식 정류장, 행정체제 개편 연구, 칭다오 노선 손실 보전 등에 쓰이는 혈세를 바로잡아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이 제시한 핵심 공약은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긴급 5대 프로젝트’다. 첫째, 도지사 직속 ‘소상공인 정책실’을 설치해 도지사가 직접 소상공인 현안을 챙긴다. 둘째, 15~20%대 고금리 대출을 2~3%대 초저금리로 전환하고, 상환 기간을 전국 최장인 10년으로 연장하는 ‘금융위기 탈출 3대 플랜’을 가동한다. 셋째, 배달앱 수수료 및 해상운송비 지원 등을 담은 ‘소상공인 5대 조례’를 제·개정하고, 넷째로 빈 점포를 청년 창업 공간으로 재창조한다. 다섯째, 탐나는전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AI 디지털 전환으로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문 의원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의 추경과 연계한 교부세 확보, 중앙정부와 조율 없는 나 홀로 자체 사업의 중단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제주는 국제회의 경험이 풍부하고 경호 안전 면에서도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미 김민석 총리에게 건의문을 제출했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G20 제주 유치가 ‘평화의 섬 제주’를 완성할 핵심임을 건의해 화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오영훈 지사 비방 문자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며, 예단을 가지고 답할 일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