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외식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요금 50%를 6개월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는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실제로 숨통이 트였다고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요금 고지서 부담부터 덜어드리는 것이 민생행정의 출발”이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소상공인 지원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공공요금 부담 완화와 고정비 경감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광 활성화 정책 역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문 의원은 “이번 정책은 단순한 요금 감면을 넘어 관광 회복의 효과가 지역 골목상권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체감형 민생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제주도 내 관광업과 외식업을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설계하되, 영세·중소 사업장에 지원 효과가 집중되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종 감면 대상과 지원 규모는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으며, 업소당 월 지원액 상한 설정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도정은 멀리 있는 행정이 아니라 도민의 영수증과 고지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부담을 가장 먼저 덜어드리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