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기본사회’를 제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무지개 기본사회’ 정책을 발표하며 제주형 민생 대전환 구상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의 일터와 삶터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며 기본사회 정책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제주가 도의회의 선제적 입법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한 선도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기반으로 도지사 직속 ‘기본사회추진단’을 구성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집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위 의원은 주요 정책 방향으로 ▲기본적 생애소득 보장 ▲생애주기별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촘촘한 전달체계 구성 ▲기본사회 정책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및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AI활용을 위한 ‘모두의 AI’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돌봄 분야에서 제주형 모델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제주는 이미 ‘제주가치돌봄’ 등 지역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 통합돌봄 선도 모델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43개 읍·면·동 돌봄센터 구축 ▲퇴원 환자의 지역 돌봄 즉시 연계 체계 마련 ▲AI·데이터 기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예정된 ‘기본사회 제주본부 정책 전달식’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도, 전달될 정책 방향이 자신의 비전과 궤를 같이하는 만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위 의원은 지난 2월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제주 기본사회 선도도시 육성을 공식 건의했으며, 이어 정책 컨퍼런스 공동 주최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위 의원은 “제주를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국가적 선도 모델로 실천해 혁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