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인 수당 100만 원 및 면세유 지원 확대 등 경영 안정화 주력
– 해녀 권리 보장·항포구 준설 등 현장 밀착형 대책 일제히 제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과 문대림 의원(제주시 갑)이 ‘제15회 수산인의 날’을 맞아 제주 어촌의 위기 극복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두 의원은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조업 환경 악화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어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소득 지원과 경영 안정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먼저 위성곤 의원은 지난 1일 애월읍에서 열린 수산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위 의원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면세유 지원 규모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척당 지원 상한액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부담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국회 추경 심의에서 검토하고 도정 차원의 뒷받침을 약속했다. 수산업 현장의 운영비 절감을 위해 양식어가 등에 적용되는 농사용 전력의 단가 인하와 수협 위판장 현대화 사업의 차질 없는 완수도 포함됐다.
문대림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살아있는 바다, 함께 잘사는 제주 어촌’을 주제로 한 민생 중심 종합 전략을 발표했다. 문 의원은 현재 연 50만 원 수준인 어업인 수당을 연 100만 원으로 대폭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생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유가 급등에 대비해 연간 500만 원 수준의 면세유 구입비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든든한 민생 안전판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어촌의 고질적인 현안 해결을 위한 세부 대책도 제시됐다. 위성곤 의원은 해녀 공동체 보전을 위해 ‘해녀지원법’과 ‘원정물질 허용법’ 등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주소지 제한에 묶여있던 해녀들의 원정물질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선원 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해 업종·톤수별 맞춤형 배정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대림 의원은 항포구 퇴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어항과 소규모 어항에 대한 신속 준설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불법 해루질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어장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CCTV 등 감시 장비를 확충하여 지역 어촌공동체의 자산인 어장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행정 편의가 아닌 ‘어민들의 현장 삶’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위 의원은 오랜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집행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으며, 문 의원은 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