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명칭 변경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온 ‘516로’ 도로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도민 토론회와 주민설명회, 두 차례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결과 유지 의견이 변경 의견보다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결정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516로 명칭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자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 의견을 직접 수렴해 왔다.
올해 1~2월에는 권역별 도민 공감 토론회 2회가 열려 260여 명이 참석했으며, 3월에는 제주시 아라동과 서귀포시 영천동에서 주민설명회 2회가 개최돼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어 4월 실시된 도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69명 가운데 209명(57%)이 현행 유지를, 160명(43%)이 명칭 변경을 선택했다.
제주도는 보다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516로 주소사용자 1,238명을 대상으로 QR코드가 포함된 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추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79명이 응답해 14.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117명(66%)이 현행 유지를, 62명(34%)이 변경을 선택했다. 이는 4월 도민 설문과 유사한 결과로, 유지 의견이 우세한 흐름을 재확인했다.
현행 유지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주소 변경에 따른 혼선과 행정·경제적 부담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에서 유지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에서 유지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명칭 변경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5·16의 역사적 배경이 적절하지 않다 △새로운 도로명이 더 적합하다 △제주의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상 도로명 변경은 주소사용자 5분의 1 이상의 신청과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제주도는 토론회와 설명회, 두 차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주소사용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516로 도로명을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향후 관련 민원과 의견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