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인수위원회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가 취임 후 추진할 47개 공약 과제를 확정하고 새 제주교육의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제주교육준비위원회는 30일 오전 준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공약 과제 선정 보고회’를 열고 최종 정리한 정책 과제를 공개했다.
보고회에는 강봉수 준비위원장과 박희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5개 분과장이 참석했다.
준비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출범 이후 약 20일 동안 고의숙 당선인의 공약을 분과별로 분석해 취임 후 추진 가능한 정책으로 정리했으며, 도민 공모를 통해 교육 지표와 5대 교육 시책도 확정했다.
교육 지표는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으로 정해졌으며, 5대 교육 시책은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이다.
준비위원회는 이들 시책에 맞춰 모두 47개의 정책 과제를 확정했으며, 7월 1일 취임하는 고의숙 교육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분야에는 초개별화 맞춤교육 지원체계 구축,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 제주AI미래교육원 구축,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등 10개 과제가 담겼다.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에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등하굣길 안심택시 운영 등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 분야에는 제주4·3 교육과 신설, 제주형 생태전환교육과정 운영, 탄소중립 학교 구현 등 9개 과제가 반영됐다.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에는 학교와 마을, 학부모가 함께하는 온마을 돌봄·교육 ‘꿈꾸는 오후’ 추진, 제주형 IB 교육 내실화와 IB 고등학교 확대, 한국형 IB 모델 개발 등 9개 과제가 담겼다.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에는 청렴도 최상위권 회복,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단계적 추진, 학교 중심 지원체계 구축과 학교지원센터 확대 등 9개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김광수 후보의 ‘농어촌 유학 함께ON 제주 2.0 확대’와 송문석 후보의 ‘1인 1 문화·예술·체육 교육’ 공약도 ‘미래를 여는 제주다움교육’ 분야의 공식 정책 과제로 반영됐다.
준비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정책 협약과 도민 제안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 온라인도민소통플랫폼에 접수된 180건의 정책 제안은 플랫폼 운영 종료 후 분과별 검토를 거쳐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백서에 수록할 계획이다.
다만 준비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2027년부터 예산이 필요한 계속비 시설사업은 23건, 약 3,150억 원 규모이며, 계속비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추진 중인 사업까지 포함하면 모두 39건, 약 5,14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공약과 시설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봉수 준비위원장은 “당선인의 ‘아이 중심·현장 중심’ 철학과 비전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며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 공약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난제가 당선인에게 주어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