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잇단 유찰과 인허가 지연으로 멈춰 서자,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 부서를 향해 답답함을 드러내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압박했다. 특히 공모 유찰의 핵심 걸림돌로 지목된 ‘1300억 이익공유금’ 문제를 두고 “밀실 논의에 머물지 말고 공론화 테이블로 끌어올리라”며 정면 돌파를 주문했다.
위 지사는 2일 오전 열린 월간정책회의에서 기후에너지국을 지목, “전국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주만 멈춰 있다”고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어 “사이트 개발도 안 되고, 인허가도 안 되고, 지난번 입찰 유찰 사태 이후 실질적으로 정책 전체가 멈춰 있는 상태”라며 도정의 핵심 에너지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현실을 상기시켰다.
답변에 나선 조선희 기후에너지국장은 “추자 풍력발전 사업이 유찰된 이후 아직 진행된 사항이 없다”며 “외관상 유찰된 가장 큰 사유는 연간 1300억 원을 내야 하는 이익공유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이어 “다음 공모에서는 유찰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발전 사업자들을 만나고 있고, 중앙 풍력발전심의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위 지사는 “1300억 원 이익공유금은 조례와 규칙에 근거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갈지 내부적 논의만 하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새로운 판을 짤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 면담 수준에 머물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공개 공론화해 빠르게 해법을 찾으라는 경고인 셈이다.
이와 함께 위 지사는 사업 재개의 명분이자 자신의 핵심 구상인 ‘도민 이익 공유’의 전면 재설계도 지시했다.
위 지사는 “현재는 이익공유금이 제주도 기후기금으로 전부 수렴되는 구조이지만, 앞으로는 도민과 함께 나누는 이익 구조가 돼야 한다”며 “결국 에너지 연금이 되고, 에너지 기본소득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많은 도민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으로 도민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국장은 “기후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논의해 빠르게 보고하겠다”고 답했으나, 수조 원대 민간 투자를 유치하면서 도민 기본소득 구조까지 관철해야 하는 실무 부서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