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갈등조정협의회가 이달 중 공식 출범한다. 협의회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도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숙의 절차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는 14일 도청 한라홀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가칭)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15일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심사가 보류됐으나, 추가 의견 수렴과 계획 보완을 거쳐 이날 다시 상정됐다.
협의회는 공정성·중립성·투명성·민주성을 기본 원칙으로 운영된다. 제2공항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의견 수렴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 결과는 제주도지사에게 전달된다.
다만 협의회가 제2공항 사업의 찬반이나 추진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는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과정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협의회는 이해관계인 4명 내외와 조정위원 7명, 관계 공무원 2명 내외 등 총 13명 내외로 구성된다.
제주도는 이번 운영계획 의결에 따라 이달 중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원칙 아래 협의회 운영을 통해 제2공항 갈등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계획안을 의결했다”며 “협의회가 공정하고 균형 있게 운영돼 실질적인 갈등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