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월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공사로 인근 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원단체가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는 2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도교육청에 공사로 인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공사는 제주시 월평동 735번지 일원 약 84만8000㎡ 부지에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콘텐츠기술), ET(환경공학기술) 관련 기업과 공공·민간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921억원이 투입되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 현장이 영주고와 맞닿아 있어 소음과 분진, 통학로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영주고 학생자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총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앞서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과 학생 안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공사 현장이 국가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이라는 이유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소음·진동 규제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제주도의회 김기환 미래경제산업위원장과 강명균 의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가 수십 차례 현장을 방문해 행정지도를 했지만,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 위반과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 확인됐다며 신속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영주고 학생자치회 등 학생들까지 직접 나서 학습권 침해를 호소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JDC가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주고 학생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4.7%가 소음과 진동으로 수업과 시험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며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청도 함께 협의해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어른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에서 비롯됐다”며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JDC·국토교통부·제주도교육청·제주도청·학교 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