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을 두고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반복 주장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4·3 희생자와 유족 등 집단적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도민 사회에서는 늦었지만 중요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제주4·3사건을 두고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반복 주장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4·3 희생자와 유족 등 집단적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도민 사회에서는 늦었지만 중요한 사법적 판단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