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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4.3특별법

국회 찾은 4·3 유족회 “더는 기다릴 수 없어”…특별법 개정 촉구

2025년 12월 18일 고재일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을 계기로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왜곡 처벌 규정이 담긴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유족회는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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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박진경 금지’ 3법 발의

2025년 12월 16일 고재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 4·3 강경 진압의 주범으로 지목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16일 잘못된 서훈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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