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4·3 유족회 “더는 기다릴 수 없어”…특별법 개정 촉구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을 계기로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왜곡 처벌 규정이 담긴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유족회는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4·3 왜곡과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위성곤 국회의원과 김창범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성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민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는 인물에 대해 국가적 예우가 이뤄진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에 유공자 지정과 무공훈장 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창범 유족회장은 “4·3은 긴 침묵의 시간을 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을 걸어왔지만, 최근 다시 왜곡과 폄훼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3 특별법은 왜곡과 선동에 대해 사실상 무기력한 상태”라며 “5·18 민주화운동이 특별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크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4·3 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4·3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 중단,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악의적 왜곡과 선동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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