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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국회

제주 4.3특별법 개정 공동토론회 오는 18일 국회서 개최

2025년 12월 2일 고재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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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교과서’ 지위 박탈…교육현장 혼란 속 제주교육 ‘비상’

2025년 8월 4일 고재일

AI 디지털 교과서(AIDT)가 끝내 교과서 지위를 잃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2표, 반대 87표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AIDT는 법적으로 더 이상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전환된다. 본회의에서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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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관심 모은 ‘예비내각제’… “대통령제 국가 적용 어려워”

2025년 6월 17일 고재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변 이후, ‘예비내각'(Shadow Cabinet)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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