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말말말] 12월 7일 방송 내용

방송 : KBS 제주 라디오 <이영재의 제주포커스> FM 제주시 99.1MHz, 서귀포 95.3MHz, 서부지역 103.7MHz 
방송일시 : 2018 12 7() 8 48 
진행자 : 이영재 아나운서 

1. 원의법칙

[앵커] 한주간 도민사회의 관심을 모은 주요 발언과 맥락을 키워드와 함께 살펴 보는 <주간 말말말>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합니다.

[고재일] 영리병원 논란으로 더욱 더 뜨거워질 것 같은 불금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에 따른 후폭풍, 이 여파가 만만치 않다 못해 거대한 태풍으로 세력으로 커질 것 같은 분위기죠? 그제 원희룡 도지사가 조건부 허용이라며 ‘내국인을 진료하면 전면 취소하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순간적으로 ‘무엇무엇하면 취소하겠다’는 표현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 첫 키워드로 준비한 단어 소개해드리죠. 바로 <원의 법칙> 골라봤습니다.

[이영재] 원희룡 도지사와 관련한 무슨 법칙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군요?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 ‘황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회자됐던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용량이 1년에 두 배씩 증가한다’고 주장한 인물이 황창규 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이기 때문인데요. ‘무엇무엇하면 취소한다’ 이거는요 논란이 되는 각종 대형개발사업 인허가를 발표할 때마다 항상 등장했던 원희룡 도지사의 단골 워딩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골라봤습니다. 혹시 이영재 아나운서께서는 원희룡 도정 출범 후에 추진된 대형개발사업…어떤게 기억나십니까?

[앵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다 같으실겁니다만…신화역사공원하고 드림타워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인허가 사업으로 기억되는데요?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똥물’로 친숙한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후보자 시절에는 공사를 중지시켰던 원희룡 도지사가 취임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건축허가를 승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듬해 3월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건축허가 과정에서 의무조건을 달아 건축허가를 해주었는데, 의무조항을 장식물로 달아놓았을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의무조건이 무엇인고 돌아봤더니, 도민 고용 80% 이상과 상생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이 있는데요.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카지노 이전할 때도 부대조건을 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고재일]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대조건의 특징이죠. 달았다고 할 때는 거창하게 발표하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흐지부지 끝나는…뭐, 좋습니다. 그런데 ‘뭐뭐하면 취소하겠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영재 아나운서께서 신화역사공원과 더불어 꼽아주신 대형사업장 드림타워 역시도 ‘취소’ 운운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4년 9월 도정질문에서 고도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218m에서 168m, 56층에서 38층으로 고도를 낮추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연면적을 봤더니 30만6천 제곱미에서 30만2천제곱미터 단 1%만 줄인 것으로 나타나 꼼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라관광단지로 대표하는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남아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무엇하면 취소하겠다’는 원 지사의 발언은 나름대로 앞으로를 가늠하는 중요한 열쇳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사 스스로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사항인 만큼, 녹지국제병원 운영에 관련한 앞으로의 상황에 더욱 주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습니까?

[고재일] 지금 이영재 아나운서께서 정치적 책임이라는 말씀 해주셨잖습니까? 그러고보면 사실 지난 한 주는 유독 원희룡 지사에게 ‘정치적 사건’이 많은 한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골라봤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입니다.

2. 왜 나만 갖고 그래?

[앵커] ‘왜 나만 갖고 그래?’ 예전에 대통령 하셨던 어떤 분이 떠오르는 발언입니다만… 생각해보니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비슷한 얘기했었죠? ‘왜 제주도지사에게만 박하게 구느냐?’라고 말이죠.

[고재일] 네, 검찰이 원희룡 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주 불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공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검찰 기소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나섰습니다.

SNS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여당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야권 후보였던 저에 대해선 선관위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검찰은 “판례와 사례, 법리, 증거 등을 종합해서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원 지사의 정치적 판단 개입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는데요. 원 지사에 대한 1심 첫 공판은 다음주 목요일인 13일 열립니다.

[앵커] 원 지사 입장에서 보자면 안팎으로 정치적 시련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고재일]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심상치 않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귀신도 모르는 남북관계>라는 키워드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게 또 한주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이동중이던 공군 1호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또 다시 희망적인 신호를 줬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기는 합니다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각에서 제기된 북미정상회담 후 서울 답방이라는 정치적 일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 “연내 답방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앵커] 네, 조속히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한라산 방문이 이뤄져서 평화의 물꼬를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주간 말말말>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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