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더기 ‘명퇴’ 연금이냐 교권이냐(1월 17일)

한주를 마무리하는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고칼의 10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라일보입니다. 머릿기사로 ‘4·15 총선 여야 라인업 구성 본격화’, 여야별 총선 후보군들의 진행상황 짚어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시갑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됐죠. 일부 예비후보들의 반발로 언제든 경선지역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시을에서는 김우남 전 국회의원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고요. 서귀포시는 위성곤 의원이 사실상 단독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공천잡음을 예의주시하며 전세역전의 발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옆에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에서 나름대로 가장 유명한 등단의 장이 바로 한라일보 신춘문예인데요. 시상식 소식 담았습니다. 소설 부문 당선자인 이은향씨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해 하루 10시간씩 소설을 썼다. 당선 통보를 받았을 때 눈물이 나고 목이 메었다. 소설 쓰느라 가정생활을 내팽개치다시피 했는데 이번 수상으로 빚을 갚은 느낌이다”라고 말이죠. 그동안 작가분의 말 못할 고통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면입니다. 법원이 땅값 상승을 노려 천연동굴을 무차별 파괴한 개발업자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기사입니다. 개발업자 두 사람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의 자연녹지를 파쇄하고 지대를 낮추는 과정에서 천연동굴을 발견했음에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하는데, 이미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개버릇 남 줄수 있을까요?

옆에 나온 기사도 함께 보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있었는데요. 문대림 후보 캠프 관계자와 전직 도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2심 판결이 나온 만큼 조만간 당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우남 전 의원의 입장 표명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치권이 숨을 죽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제주신보로 넘어갑니다. 한라산 탐방 사전예약제 얘기인데요. 다음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2월의 첫째 주말과 휴일 한라산을 오르려는 탐방객이 꽉 차 예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정상 탐방 인원이 코스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성판악코스가 하루 1천명, 관음사는 하루 5백명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등반 인원을 최대 20% 줄이고 다른 코스로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5면 박스기사 보겠습니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부쩍 많아졌나봅니다. 관련 기사인데요. 2016년 50명에 불과했던 명퇴인원이 지난해 94명으로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 신청인원도 114명이라고 하니까 증가세는 이어질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 명퇴를 하는 이유는 건강문제나 부모 봉양 등으로 다양합니다만, 연금 또한 중요한 이유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연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까지 퇴직해야만 60세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명퇴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기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권 추락을 명퇴 이유로 꼽기도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제민일보입니다. 톱기사로 증가하는 오수량을 따라잡지 못하는 하수처리 시설의 한계 짚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제주시 노형동에 복합리조트인 드림타워가 완공되는데요. 하루 최대 5천톤 가량의 오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감당할 공공하수처리장의 수용능력은 이미 한계를 초월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의 민간특례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역시 하수처리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예산확보와 주민설득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면 머릿기삽니다. 같은 땅 속에서 나오는 물인데 지하수 관리는 엄격하고 온천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재의 관리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25도 이상인 온천공 보호구역은 현재 8곳에서 하루 취수량이 9천톤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지하수영향평가와 이용 연장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하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먹는샘물에 비하면 규제가 느슨하다는 겁니다. 엄격한 공수화원칙 적용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일보 보겠습니다. 1면 톱기사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 관련 기사 담았습니다. 시내 지역의 주택가를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면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요. 지난 2009년 시범시행 당시 사실상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이면도로 주차장을 개인적 공간처럼 하루 종일 세워놓거나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갈등이 심각했거든요. 이번에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 등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3면 살펴보죠. 거주자우선주차제와는 달리 차고지증명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신차 구입을 제한하는 제도가 바로 차고지증명제인데요. 지난해 차량 증가 대수가 전년 대비 1%에 그쳤다고 합니다. 반면 경차의 경우 예외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등록대수가 소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라일보]

– 4·15 총선 여야 라인업 구성 본격화(톱기사)

– 변화 의지 보이지 않는 제주도 인사(사설1)

– 산불 나면 큰 피해,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사설2)

– 땅값 상승 노려 천연동굴 무차별 파괴(뉴스픽)

[제주신보]

– 한라산 오르기 위한 예약전쟁(톱기사)

– 민선 체육회장 시대 개막, 기대 부응해야(사설1)

– 비상품 감귤 온라인 유통, 근절책 찾아라(사설2)

– “이젠 쉬고 싶어”…교단을 떠나는 교사들(뉴스픽)

[제민일보]

– 오수량 증가 하수처리 한계 “증설 시급”(톱기사)

– 능력보다 공로연수에 좌우되는 도 인사(사설1)

– 고용률 최고 제주 웃을 수만은 없다(사설2)

– 땅속에서 나오는데 지하수·온천 관리 제각각(뉴스픽)

[제주일보]

–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 ‘시험대'(톱기사)

– 초대 민선 체육회장 당선자에 거는 기대(사설1)

– 제주도 일자리 통계, 들여다보면(사설2)

– 자동차 증가율 ‘뚝’…차고지증명제 ‘약발'(뉴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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