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올해는 다를까?

 10 12 제주CBS 시사매거진 제주 <고재일의 뉴스톡> 방송 내용입니다.

[류도성] 월요일 마다 함께 하는 코너죠. 뉴스톡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재일] 드디어 의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도정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사가 쉴틈 없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먼저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전망해 보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내일 제388회 임시회가 개회되니까 모레(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정감사처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류도성]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에 앞서서는 요란하지만, 막상 진행이 되면 좀 흐지부지 진행된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고재일]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자 일간지 등에 게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상 행감을 앞두고 의회 의장단의 포부를 싣는 인터뷰 내용이 실립니다. ‘정책과 예산의 타당성을 확인하겠다’, ‘도정 전반에 걸친 의회의 견제 활동에 충실하겠다’ 등등의 내용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부실하다는 비판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뜨겁게 언론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때문에 농사처럼 1년을 준비하는데요. 올해는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류도성]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고재일] 의회의 표현을 빌리자면 “도민들의 관심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도민 의견 수렴 결과 모두 32건을 접수했다고 하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민속오일장 자리배정 개선 요청이나 도로변 불법 광고물 개선 조치 등 실무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청년주택 마련 지원과 교통량 증가와 쓰레기 처리문제 개선 등 정책적인 내용 등이 두루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의회가 행감을 앞두고 도민 의견수렴이나 제보를 받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이죠.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라고 한 부분은 집행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류도성] 어느 상임위에서 많은 이슈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고재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행정체제 개편, 인사청문회 무용론 등이 제기되지 않을까 싶고요. 환경도시위원회는 제2공항이나 동물테마파크 같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엇보다 올해는 역시 ‘코로나 행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상임위에 걸쳐 전반적으로는 제주도의 코로나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도성] 해마다 행감을 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문제는 지적하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되고 있구나 체감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고재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점으로 자주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도의회 행감이 워낙 짧은 시간에 수백 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다 보니 문제제기에서 시작해 지적사항 처리까지 상황이 ‘번갯불에 콩 볶듯’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더구나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2년 마다 배정되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이 같은 문제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인데요. 지난해 행자위에서 질의한 의원은 올해는 농수축경제위원회로 빠지고, 환경도시위원회에 있던 분은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는 뭐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류도성]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고재일] 복수의 상임위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특정 시기가 아닌 연중 할 수 있는 상시 행정사무감사 제도를 도입하자 여러가지 대안들이 제시됐지만 하나도 반영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행감의 흥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전부터 복수도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살피는 자리이니 만큼 좀 폭넓은 증인 채택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의 엇박자는 없는지에 대해서 행정 외부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류도성] 행감 증인 채택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신화역사월드로 촉발한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등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원희룡 도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화제를 모았고요, 예전 2013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질의를 위해 해군 관계자 정도가 출석한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복지시설과 교원단체, 학생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 좀 더 도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류도성] 주로 도의원과 공무원 중심의 행정사무감사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군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시간이 된다면 현장 점검을 많이 나가보라고 권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공을 들인 정책 질의보다 정무적 질의나 그때그때 휘발성 있는 이슈에 많이 주목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도민 사회를 위핸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이 리드를 잘 해야 한느 것도 사실일 겁니다.

[류도성] 그러면 저희 뉴스톡이 정책적으로 괜찮은 의원들을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고재일]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의회도 해마다 반복되는 이슈들을 재탕, 삼탕하는 대신에 한발 더 들어가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잊을만 하면 한번씩 나오는 지역구 민원 챙기기도 이제는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류도성]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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