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52일 만에 경찰에 고발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도내 모 초등학교 학교 폭력 및 집단 따돌림 피해 학생 측 학부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1일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관리자급 관계자 10여 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단체와 피해 학생 측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학생의 투신 시도 사건이 교육당국의 공식 기록과 보고에서 사실상 누락됐고,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해 온 학생에 대한 보호와 사후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오전 브리핑을 자처한 제주도교육청은 당시 학교가 담당 장학사에게 유선 및 문자로 사건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살·자해 시도 발생 때 공식 문서로 보고하도록 한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에 따른 문서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학교에서는 교감과 담임교사의 상담, 긴급회의, 보호자 통보, 상담기관 연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공식적인 문서 보고가 없었던 이유와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해 학생 측과 시민단체는 이 같은 교육청의 설명이 사건의 본질을 비켜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고가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누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어떤 판단으로 공식 기록이 남지 않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 학생 측은 학생이 장기간 학교폭력을 당했고 이를 학교에 알렸음에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피해 학생 학부모는 지난 6월 당시 학교장과 교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등 3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서귀포경찰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고발은 기존 학교 관계자 중심의 고소에서 교육청 수장인 교육감과 상급기관 관리자급으로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고의숙 교육감은 지난 7월 1일 취임하면서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취임사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교육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취임 직후부터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학생과 교직원을 만나는 행보를 보였던 고 교육감이 취임 두 달도 되지 않아 학생 안전 관련 사건으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되면서 새 교육행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